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55568]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7-12월

[55568]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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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단일시장추진동향,1988.전2권

ec(구주공동체)단일시장추진동향,1988.전2권

27543

V.2

7-12월

1988

1988

통상2과

767.69

2018-0092

08

0001-0147

2019

EC(구주공동체)의 단일시장 추진 동향 관련 1988년 미국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EC 단일시장 추진 관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1988.7.30. 주미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경쟁국들의 아래 사항에 대한 대응 실태를 보고토록 지시함.
•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반(정부 또는 민간) 구성 여부
• ‌정부기관, 연구소 등의 EC 단일시장 대응 방안 보고서 
• ‌기타 참고자료

2. 미국의 대응 실태에 관한 주미대사관의 1988.8.31.자 보고서 요지임.
• ‌상금 의회에서는 청문회 개최 또는 조사연구 등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행정부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안내 강화 등 EC 시장 단일화에 따른 수출 확대 기회를 최대한 이용
하는 한편 부처 간 Task Force 구성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새로운 무역 및 무역 외 장벽 구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 중임.
• ‌행정부는 1988.3월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EC Internal Market Task Force를 설치한바, 동 Task Force는 USTR(미무역대표부) 구주담당 부대표보를 단장으로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급으로 구성되어 EC 단일시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아래 무역 및 투자 부문에 있어서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 수립을 주 임무로 함.
- ‌단기적 대응 방안 수립: EC 발표 지침(Directive) 또는 계획(Initiative)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관련 국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대한 차별대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동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
- ‌중장기 대응 방안 수립: EC 단일시장 추진 동향을 계속 모니터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 방안 수립
• ‌미국 업계에 대한 안내
- ‌레이건 대통령의 Export Now 정책의 일환으로 Europe Now Program을 추진, 상무부 주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서구 시장 기회 확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등
• ‌Deutsch 국무부 유럽경제 담당관 및 O'Conner 상무부 EC과 담당관으로부터 파악한 미국 측 입장 및 관심 사항
- ‌EC 단일시장이 역외 국가에 대해 동등한 조건에서 보다 확대되고 개방된 시장 경쟁 조건을 제고하는 한 원칙적으로 단일시장 가속화 움직임을 환영
- ‌아래 잠재적 문제점을 주시
·GATT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 부문에서 제3국의 EC 시장 접근에 대한 상호주의 요구
·EC 회원국 간에는 비관세 장벽이 단계적으로 소멸되는 반면 제3국에 대한 장벽으로 변환될 수 있는 점 등

유럽

EC Internal Market Task Force

단일시장

Europe Now Program

Export Now 정책

EC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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