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6차. 오사카, 1988.5.17-20. 전2권

[55563]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6차. 오사카, 1988.5.17-20. 전2권 자료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6차. 오사카, 1988.5.17-20. 전2권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총회,제6차.오사카,1988.5.17-20.전2권

27538

V.2

자료

1988

1988

태평양정상회담특별반

767.41

일본

2018-0092

03

0001-0311

2019

일본 오사카에서 1988.5.17.~20. 개최된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제6차 총회 관련 외무부 태평양특별반이 1988.5월 작성한 태평양협력 현황 및 한국 입장에 관한 자료 요지임.

1. 태평양 경제협력 관련 최근 역내 동향(1987년 이후)
• ‌제3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개최(1987.12.14.~15., 필리핀) 
- ‌마닐라 선언 채택 및 4개 경제협정을 체결했으나 역내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경제 증진보다는 종래와 같이 정치회담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
• ‌일본의 적극적인 태평양협력 추진
- ‌구라나리 외상의 1987.1월 남태평양 5개국 방문 및 5개 협력 지침 발표, 다케시다 수상의 상기 ASEAN 정상회담 참석 계기 20억 달러 특별기금 공여 약속 등
• ‌미국의 태평양 관련 동향
- ‌1987.10월 미·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 ‌1988.2월 미·ASEAN 대화 시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금년 중 개시 합의 
• ‌소련의 아태지역 진출 적극화 동향
- ‌PECC 소련 국내위원회 설치 등 적극적인 관심 표명, 셰바르드나제 외상의 1987.3월 태국·호주·
인도네시아 방문 등 아태지역 진출 강화
• ‌중국(구 중공)의 태평양협력 동향
- ‌1986.11월 PECC 회원국 가입 이래 각종 상임위 활동 참가, 1988.2월 국제 대순환 경제 발전 전략 발표 등 대외 경제 개방 가속화

2. 한국의 태평양협력 추진 방향
• ‌1982년 제의한 태평양 정상회담을 중장기 외교 목표로 추진
• ‌원칙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에 문호 개방
• ‌ASEAN의 주도를 인정하나 참가국 간의 평등, 호혜의 원칙 견지 

3. 태평양협력에 대한 주요국의 이해 
• ‌ASEAN
- ‌기본적으로 자체 결속 이완 및 선진국의 주도를 우려하여 태평양협력에 소극적
• ‌미국
- ‌1984.9월 PECC 미국 국내위원회 발족, 1985.1월 미·일 정상회담 시 추진 방향 제시 등 지역 협력 문제에 관심 점증 및 일본의 주도권 행사에 대한 견제 의도
• ‌일본
- ‌1960년대 중반 이래 아태협력 주도국으로 영향력 행사 지속 및 미·일 통상 마찰 등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고립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
• ‌중국
- ‌4대 현대화 추진을 위한 대외 개방 전략의 일환으로 실용주의적 접근 필요성 인식
• ‌소련
- ‌PECC 진출 시도는 미·일 주도권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아태전략(All Asia Forum 개최 등)에도 
긍정적 기여 인식

오사카

아시아

FTA

PECC

제3차 ASEAN

태평양경제협력회의

태평양협력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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