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61]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14차. Toronto, 1988.6.19-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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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6.19.~21. 캐나다 토론토 개최 제14차 선진국(G-7) 경제정상회담 채택 성명에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회의 의제
    • ‌거시경제 정책 및 구조조정, 신흥공업국의 국제적 책임 분담 문제, 다자무역 체제, 개도국 외채 문제, 환경 문제
    • ‌군축 문제, 미·소 정상회담 이후의 동서 관계 
    
    2. 교섭 경과
    • ‌정부는 G-7 정상회담 의제 중 한반도 문제 관련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신흥공업국의 국제적 책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해 회원국 소재 공관들을 통하여 주재국의 의제 관련 입장을 파악함.
    •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는 1988.6.10. 외무부차관 예방 시 일본은 G-7 정상회담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안전대책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동 사안이 의장 총괄 성명에 포함될 전망임을 설명함. 
    - ‌신동원 외무부차관은 올림픽 안전대책 등 올림픽 지원 문제 거론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신흥공업국에 대한 선진국의 비난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는 동 면담 내용을 G-7 회원국 주재 공관에 통보하고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한 교섭을 지시함.
    •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6.8. 우노 일본 외상에 대한 친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토론토 정상
    회담에서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각료이사회에서 표명한 입장을 견지하여 줄 것을 기대함을 밝힘.
    • ‌노태우 대통령은 1988.6.16. 일본 다케시다 수상의 요청에 따른 통화 시 일본 정부의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문제 거론 입장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선진국의 NICs(신흥개도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성명서 내용
    • ‌정치성명은 군축, 동서 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KAL기 폭파 사건 등 항공 안전 위협 사건을 강하게 규탄함.
    - ‌88 서울올림픽에 대하여는 캐나다 수상이 별도 성명에서 언급
    • ‌경제성명은 한국의 관심 사항인 NICs의 책임 분담과 관련한 비판을 유보하고 경제력에 상응한 책임 증대 요구 및 대화를 통한 협력을 촉구하는 선에서 언급함.
    
    4. 일본 외무심의관이 수상 개인 특사로 1988.7.8~9. 서울을 방문하여 동 회의 결과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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