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회담, 서울. 1988.4.29-30

[55545] 한·미국 해운회담, 서울. 1988.4.29-30

한·미국 해운회담, 서울. 1988.4.29-30

한·미국해운회담,서울.1988.4.29-30

27520

1988

1988

통상1과

765.831

2018-0091

03

0001-0139

2019

한·미 간 해운회담이 1988.4.29.~3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개요
• ‌일시 및 장소: 1988.4.29., 해운항만청 회의실
• ‌(양측 대표단) 한국측: 진념 해운항만청장 외 8명, 미측: Gaughn 해사청장 외 5명

2. ‌주요 의제
• ‌1987.5. 한·미 해운협의 시 양측 합의사항 이행 문제(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허용,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상 차별대우 폐지, 항만시설 민간투자 및 운영 참여 시 동등 대우, 미국 선사 trucking업 허용 문제 등)
• ‌한국 화물 유보(cargo reservation) 정책
• ‌한국 조선 정책

3. ‌의제별 협의 결과 요지
•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문제
- ‌미측이 양측 간 합의된 대로 1988.6.30.까지 허용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재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 후 3개월 내 시행령 등을 개정, 허용할 방침임을 설명
•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
- ‌미국 선사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문제 관련 한국 측은 1988.1.31. 차별 조치 개선을 완료, 현재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동등 대우함을 설명 
• ‌항만시설 민간투자 및 운영 참여 시 동등대우 문제
- ‌미측은 미 업체의 항만시설 투자 참여 허용 등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항만 건설 민자 유치 시 긍정 검토 예정임을 설명
• ‌미국 선사 trucking업 허용 문제
- ‌미측은 컨테이너 부두와 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간 제한된 육상운송 허용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측은 관계부처에 긍정 검토 요청 예정임을 설명
• ‌화물유보정책
- ‌미국 PACAM사의 FMC에 대한 대한국 화물 유보정책 조사 청원 관련, 한국 측은 5.17. 이내 한국 선주 협회와 미 PACAM사 간 민간 차원에서 우선 협의 해결, 제소 철회를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
• ‌미국 선사의 대미 수출 자동차 수송 참여 문제
- ‌미측은 급증하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수송에 미 업체 참여를 희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사업적 차원에서 해결 요망
• ‌‌한국 조선정책
- ‌미측은 선박 건조 보조금 지급 등 조선정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재정·세제상 지원은 없음을 설명

FMC

PACAM사

trucking업

cargo reservation

미국 선사 trucking업 허용 문제

한국 화물 유보 정책

해운회담

Gaughn 해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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