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해운협의회, 제2차. Canberra(호주), 1988.8.12

한·호주 해운협의회, 제2차. Canberra(호주), 1988.8.12

[55542] 한·호주 해운협의회, 제2차. Canberra(호주), 1988.8.12

[55542] 한·호주 해운협의회, 제2차. Canberra(호주), 1988.8.12

한·호주 해운협의회, 제2차. Canberra(호주), 1988.8.12

한·호주 해운협의회, 제2차. Canberra(호주), 1988.8.12

한·호주해운협의회,제2차.canberra(호주),1988.8.12

한·호주해운협의회,제2차.canberra(호주),1988.8.12

27517

1988

1988

통상2과

765.831

호주

2018-0090

16

0001-0217

2019

한국과 호주 간 제2차 해운협의회가 1988.8.12. 캔버라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황규진 해운항만청 차장 등
• ‌호주 측: Bill Henderson 교통통신부 제1차관보 등

2. 주요 의제
• ‌한국 측 제기 사항: 해운협정 체결, 국적선의 일본/호주 적취권 확보, 최근 호주 해운정책
• ‌호주 측 제기 사항: 한·호주 교역에 호주 선박의 참여,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제소, 국제해운 발전 문제
• ‌포항항·뉴캐슬항 간 자매결연 및 양 항만 간 협력 증진
- ‌뉴캐슬 시 개최 포항항·뉴캐슬항 자매결연식 참석 및 항만 시찰

3. 정부 훈령
• ‌양국 간 해운관계 협력 증진의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 원자재의 안정적 수송 및 극동-호주 항로의 정기선 화물 적취 물량 확대를 위하여 양국 간 해운협정안을 제시하고 체결 필요성을 타진
• ‌EC 및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해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비상업적 지원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해운 산업 합리화 조치 및 waiver 제도 등에 대한 입장 설명 및 호주 측의 이해 촉구
• ‌최근 호주 해운정책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EC의 반덤핑 공동 전략 등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해운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활용

4. 회의 결과
• ‌해운협정 체결 제안
- ‌호주 측이 여타국과 협정 체결 전례가 없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대표는 양국 간 정기적인 해운위원회 설치를 제의한바 호주 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함.
• ‌일본/호주 적취권 확보 문제
- ‌호주 측은 우선 호주와 일본 선주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양국 해운정책 설명
• ‌한·호주 교역에 대한 호주 선박의 참여 문제
- ‌호주 측은 호주 선박의 참여를 위하여 한국의 waiver 제도 개선을 요청한바, 정부대표는 동 제도가 국내 해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당분간 불가피한 제도이며 안보 상황에 따른 기간산업에 소요되는 정책적 화물의 안정적 수송을 위하여 수송권 양보가 어려움을 설명함.
• ‌호주 측은 유럽 선사들의 현대상선 제소와 관련한 협력을 약속함.

유럽

waiver 제도

뉴캐슬항

포항항

해운관계

해운정책

해운협의회

해운협정

Bill Henderson 교통통신부 제1차관보

황규진 해운항만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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