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88. 전2권

[55541] 한·미국 해운협력, 1988. 전2권 1988.7-12월

한·미국 해운협력, 1988. 전2권

한·미국해운협력,1988.전2권

27516

V.2

1988.7-12월

1988

1988

통상1과

765.82

2018-0090

15

0001-0232

2019

한국과 미국 간의 해운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1988.7~12월 중 교섭 경과임.

1. ‌정부는 6.25.자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FMC(해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제소가 중지되도록 협력을 요청한바, 국무부는 7.14. FMC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해운법 제9조에 의거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를 권고함.
• ‌NAVIOS/PACAM사도 FMC의 제소 사건 기각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여타 미국 국적사인 SEA-LAND 및 APL은 한국 해운관행 조사 관련 Comment 제출 기한을 각 1988.11.15. 및 89.1.30. 이후로 연장하여 줄 것을 FMC에 요청함.

2. ‌FMC는 8.14. commissioner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해운관행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침을 논의한 끝에 1989.1.30.로 결정을 연기하는 한편 NAVIOS/PACAM 제소 건에 대하여는 8.23. 회의에서 종결을 
결정함.

3. ‌정부는 1988년도 추계 국회에서 통과된 해운업법 개정안을 통하여 외국 해상화물 운송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허용,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자유화 조치를 시행함.

해사위원회

APL

FMC

NAVIOS/PACAM사

SEA-LAND

해운

해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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