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88. 전2권

[55540] 한·미국 해운협력, 1988. 전2권 1988.1-6월

한·미국 해운협력, 1988. 전2권

한·미국해운협력,1988.전2권

27515

V.1

1988.1-6월

1988

1988

통상1과

765.82

미국

2018-0090

14

0001-0201

2019

한국과 미국 간의 해운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1988.1~6월 중 교섭 경과임.

1. 한·미 간 해운 현안
• ‌USTR(미무역대표부)은 1987년 의회에 아래 내용의 대외무역 장애 요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미 국적 해운 회사에 대한 영업 제한이 무역 장애의 하나로 한국의 경우 미국 해상운송 사업자의 한국 내에서의 지사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서비스인 항만 하역업, 창고업 및 육상 운송업을 영위할 수 없음.
- ‌동 활동에 대한 제약이 철폐될 경우 미국 국적 해상운송 사업자의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제약 조치 해제를 위하여 1986년 이래 한국 정부와 협의해 온바, 1987년 협의 시 한국은 미국 국적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를 1988.6월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Berthing Arrangement에 대한 차별은 1988.1월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함.
• ‌미국 해운사인 NAVIOS/PACAM은 1988.3월 FMC(미국 연방해사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불공정 해운관행(Waiver 차별정책)에 대하여 제소함.
• ‌FMC는 1988.2월 회의에서 미국 국적 선사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해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관하여 비공개 검토하는 한편 1988.4월 26개 정기 선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후 해운법(Merchant Maritime Act) 제9조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국무부 및 해사청은 한국과 대만(구 중화민국) 차이점을 이유로 FMC의 강경 입장에 반대함.
- ‌FMC는 대만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시행 중임. 

2. 한·미 간 협의 경과
• ‌John Gaughan 미국 해사청장은 한·미 해운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여 4.29. 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교통부장관은 점진적 제도 개선을 약속함.
- ‌미국 측 입장: 해운업의 자유시장정책 견지, 부두와 ODCY 간 트럭킹 참여, 미국 해운 선사 지점 설치 및 항만 개발 참여 희망
- ‌한국 항만청 입장: Waiver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문제를 검토하기로 약속
• ‌현대상선과 범양상선 변호인단은 5월 FMC에 Waiver 제도 개선에 대한 Comment를 제출하였으며 해사위원회는 한국 항만청의 동 규정 시행을 관찰한 이후인 7.15.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함.
• ‌항만청은 6.25. Waiver 제도 제한적 참여 허용(대미 철강 수출 화물 30퍼센트에 대한 자유경쟁) 법규 개정안을 공표하고 미국 측에 FMC 제소 철회를 요구함.

FMC

NAVIOS

PACAM

미국 해운사인 NAVIOS/PACAM

연방해사위원회

Berthing Arrangement

해운

해운법

Waiver 제도

John Gaughan 미국 해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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