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걸프만 해역상공 항로조정 제의, 1988

[55539] 미국의 걸프만 해역상공 항로조정 제의, 1988

미국의 걸프만 해역상공 항로조정 제의, 1988

미국의걸프만해역상공항로조정제의,1988

27514

1988

1988

통상2과

765.82

2018-0090

13

0001-0030

2019

미국의 1988년 걸프만 해역 상공의 항로 조정에 관한 제의 및 정부의 관련 검토 경과임.

1. ‌외무부는 교통부에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1988.7.20. 미국 정부가 이란 민항기 격추 사건 관련 걸프만 해역에서의 민항기 안전 확보를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의하에 걸프만 인근의 항로 조정을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카타르 영공 항로 폐쇄에 따른 걸프만 인근 민항기 안전 운항 위협에 대처
• ‌미국 측은 카타르와 개별 접촉 중이나 양자 교섭보다는 동 지역 취항국과의 공동 노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2. ‌교통부는 한국 민항기의 안전 운항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동 항로 재개가 운항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국 측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함. 

3. ‌주미대사관 관계관은 1988.8.12. 국무부 항공계획과장 등을 면담하고 양국 항공안전 조항 및 걸프만 해역 항로 조정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미 항공안전 조항 문제
- ‌미국 측은 양국 간 항공안전 조항 추가 관련 각서 교환에 관한 한국 측 제안을 수락
• ‌걸프만 해역 상공 항로 조정 문제
- ‌미국의 제안 대상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 UAE, 바레인 등
- ‌제3국들은 대체로 이란-이라크 간 평화협상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결정하려는 입장

4. ‌외무부는 1988.8.23. 관련 공관에 미국 측의 제안 및 교통부의 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바, 관련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일본: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 문제 불개입을 위해 동태 관망 중
• ‌싱가포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걸프만 정세 호전 추이 주시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운항

항로

카타르 영공 항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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