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55536]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55536]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1986-88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한·소련해운협력,1980-88.전2권

27511

V.2

1986-88

1980

1988

동구과

통상2과

765.82

러시아

2018-0090

10

0001-0177

2019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와 소련 SOTRA(SOJUZTRANSIT, 통과화물운송공단) 간의 1987년 
직계약 체결 추진 및 소련 상업해운부 대표단의 1988년 방한 관련 사항임.

1. 소련과의 직계약 체결 추진 협의(1987.12.4.) 
• ‌해운항만청은 1987.7.1. 외무부에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제도 변경에 따른 아래 요지의 의견을 조회함.
- ‌한국의 시베리아철도 이용 수출입 물량(약 8,000TEU)은 유럽 지역 총 수출입 물량의 5.3% 점유
- ‌동 철도 이용은 한국 업체가 일본 주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선업체가 SOTRA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했으나 1987.4.1.부터 SOTRA는 독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체는 우진해운을 총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시베리아철도 이용 제도 변경
- ‌이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는 SOTRA와 접촉하여 한국 업체와 SOTRA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이에 대한 의견 문의
• ‌외무부는 7.10. 해운항만청에 동 추진에 이의 없으며 아직 한·소 간에 정부 차원의 적절한 협의 경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민간 차원에서 소련 측과의 접촉 기회에 협의토록 추진하고 동 협의 시 직항로 개설 문제도 거론해 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
• ‌주일본대사관은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와 소련 SOTRA 간 일본·소련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12.4. 개최된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한국 측은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에 비해 TSR 통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의 TSR 이용이 제3국의 운송 업자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음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양국 업계가 자주 접촉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소련 측은 한국 내 여러 회사와의 계약은 문제가 있는 만큼 General Agent 방식으로 
추진함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한국 측은 양측이 각각 1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부산-니가타-나홋카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소련 측은 양국 기업 간 협력하고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임을 언급

2. 소련 Kornilov 상업해운부 대외관계국장 등 방한(1988.12.15.~22.) 
• ‌체한 일정
- ‌해운항만청과의 협의
- ‌항만해운시설 시찰 및 한국 해운업계와의 상담 
• ‌소련 측 주요 제안 사항
- ‌양국 국적 상선의 상대국 개항 항만 직접 기항 허용
- ‌양국 국적 상선의 상대국 교역화물 수송
- ‌상대국 선박 기항 시 최혜국 대우
- ‌소련 선박의 한국 내 건조 및 수리 관련 소련 감독관 파견 
• ‌한국 측 대응 방안(12.19. 관계부처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조정)
- ‌양국 간 직항로 개설 및 상대국 교역화물 수송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타 제3국 교역화물 자유적취 허용 문제 등 세부 사항은 양국 정부 당국 간 추후 협의
- ‌합의문서 서명 교환 추진
- ‌한·소 해운협력 창구 지정(주일본대사관 및 일본 주재 소련대사관)

SOJUZTRANSIT

SOTRA

통과화물운송공단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최혜국 대우

시베리아

Kornilov 상업해운부 대외관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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