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55535]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55535]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1980-85

한·소련 해운협력, 1980-88. 전2권

한·소련해운협력,1980-88.전2권

27510

V.1

1980-85

1980

1988

동구과

통상2과

765.82

불가리아

중국

세르비아

러시아

2018-0090

09

0001-0142

2019

1. ‌외무부 통상정책과는 1983.8.24. 공산권 국적 선박의 국내 수리개조 문제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경위
- ‌현대미포조선(주)은 1983.1.20. 상공부에 소련 등 공산권 국적 선박의 동 조선소 수리 및 개조 유치에 대한 의견 문의
- ‌대상 선박: 소련,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및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 국적 선박
- ‌작업 범위: 선박의 일반 수리(강재 공사, 도장 공사 등) 및 개조 공사
- ‌작업 장소: 현대미포 울산 공장
- ‌수주 방법: 현대미포 해외 지사 주재 공산권 선박 회사를 통해 접촉 상담, 필요시 동 지점 또는 대리점 직원의 선박 소속 국가 방문을 통한 판촉 활동 
• ‌외무부, 항만청 및 관계기관은 2.9. 아래 의견 제시
- ‌외무부: 보안에 유의하여 가급적 양국 간 직거래 방식(공산권 국가 선박회사 측과의 직접 접촉 상담)으로 추진함.
- ‌항만청: 현행법상 동 선박 유치가 규제 대상은 아님.
- ‌관계기관: 미·소 간의 해군력 각축전이 치열한 현 정세하에서 동 선박 수리, 개조 국내 유치는 시기상 부적절함.
• ‌상공부는 3월 현대미포 측에 동 사업 추진 불가 입장 통보
• ‌한국산 철도 차량의 대소련 판매건 협의를 위해 방한한 네덜란드 중개상과 현대미포조선 대표 간에 4.15. 동 선박 수리, 개조 문제에 대해 협의
- ‌현대미포조선은 동 협의를 근거로 4.27. 상공부에 재고 요청
• ‌상공부는 5.3.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시험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군함 및 이에 준하는 선박을 제외한 일반 상선, 쇄빙선 및 여객선 등에 한해 국내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2. 동 보고서에 따른 향후 대책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측과의 접촉을 통해 소련 등 공산권 국적선(군함 및 군용선박 제외)의 한국 수리에 대한 의견 타진 후 추진 여부 결정
• ‌미국 측의 의견이 긍정적일 경우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건으로 동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보안 문제: 자유진영 제3국 국적 승무원이 전원 탑승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대로 입항토록 허용, 공산권 국적 승무원은 전원 제3국에서 자유진영 국적 승무원으로 교체하여 입항토록 조치, 공산권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한국에서 최근 거리 항구에서 전원 한국 선원으로 교체하여 입항토록 조치, 
선박 수리 검사원도 제3국 자유진영 국적 대리인으로 지정
- ‌직접 교역 문제: 초기 접촉 단계에는 간접 상담에 의해 추진하되 성과를 보아 가급적 직접 접촉을 통해 추진토록 유도

외무부 통상정책과

현대미포

현대미포조선

공산권

수리개조

"198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