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해운협력, 1988

[55534] 한·일본 해운협력, 1988

한·일본 해운협력, 1988

한·일본해운협력,1988

27509

1988

1988

통상1과

765.82

일본

2018-0090

08

0001-0289

2019

한·일 해운실무협의 및 국제 여객 정기항로 개설 관련 1988년 중 협의 내용임.

1. 한·일 해운실무협의 (3.29.~30.)
• ‌주일본대사관은 2.12. 일본 운수성 측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동 협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한국 측에 제의하였음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 ‌개최 시기: 1988.3월 중
- ‌협의 당사자: 양국 담당과장(일본 측은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 외항과장)
- ‌의제: 쓰루가-북평, 부산-시모노세키, 제주-나가사키 등 현재 일본 측에서 거론 중인 항로 전반
• ‌외무부는 3.9. 주일본대사관에 상기 제의에 대한 아래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토록 지시함.
- ‌개최 일자: 1988.3.29.~30.
- ‌한국 측 참석자: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장 외 1명
• ‌주일본대사관은 3.14. 의제 관련 아래 일본 측 의견을 보고함.
- ‌오사카 국제페리 수송 물량 협의 및 일본의 제2선 추가 투입 문제
- ‌북미 정기항로 운임 유지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관한 정보 교환
- ‌기존 항로 외 양국 간 여객 정기항로 개설 문제
- ‌기타 한국 측 제의 사항 
• ‌주일본대사관은 3.30. 한·일 해운실무협의 시 합의 사항을 아래 보고함.
- ‌한국 측 국제페리주식회사의 부산-오사카 간 1988년도 컨테이너 수송 물량 상한선을 17,000TEU로 하고 1989년 이후 동 수송 물량에 대해서는 양국 해운당국 간 협의 조정
- ‌일본 측 기업에 의한 동 항로 제2선 투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국 해운당국 간 협의
• ‌외무부는 6.18. 주일본대사관에 동 실무협의 시 합의된 국제페리주식회사의 컨테이너 화물 적취량을 양국 항로의 기존 선사 영향 등을 감안하여 15,000TEU로 재조정하였음을 주재국 운수성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2. 국제 여객 정기항로(동해-쓰루가) 개설 협의
• ‌외무부는 8.3. 주일본대사관에 신동해페리(주)는 동해-쓰루가 간 국제 여객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동해지방항만청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당국은 이를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하고 하기 사항을 협의할 것을 지시함.
- ‌동 항로 개설에 대한 일본 측 입장
- ‌항로 개설 동의 시 일본 측 참여에 대한 입장 
• ‌주일본대사관은 8.28. 해무관이 주재국 운수성 외항과장을 통해 파악한 일본 측 입장을 아래 
보고함.
- ‌신규 항로 개설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양국 해운당국자 간 협의에 의거하여 개설해 온 점을 감안하여 본 건도 양국 당국자 간 협의에 의한 개설을 희망
- ‌한국이 동 항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 측이 추진 중인 오사카-부산 간 제2선 투입 후의 결과를 보아 한국 측이 동 신규 항로 개설을 검토할 것을 희망
- ‌일본 측이 상기 신규 항로 개설 동의 시 자본 참여 등 일본 측 참여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 9월 동 과장의 방한 시 협의 희망

북아메리카

신동해페리

국제 여객 정기항로

정기항로

해운실무협의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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