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외국산 동 수입 규제, 1984~86

[55524] 미국의 외국산 동 수입 규제, 1984~86

미국의 외국산 동 수입 규제, 1984~86

미국의외국산동수입규제,1984~86

27498

1984

1986

통상2과

765.7

2018-0089

09

0001-0096

2019

미국의 1984년 중 한국산 포함 외국산 동 수입규제 동향에 관한 주미대사관 보고 요지임.

1. 주미대사관은 5.23. 미국 ITC(국제무역센터)의 동에 관한 청문회 개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동 청문회 시 칠레, 캐나다, 페루, 미국 전기제품조합 등은 미국 관련업계의 쿼터 요구에 반대하고 최근 동 업계의 어려움은 수입보다는 계속된 불황 때문이었다고 반박함.
• ‌쿼터제가 실시될 경우 미 wire 및 cable 업계가 동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우려함.

2. ‌주미대사관은 6.14. 미국 ITC가 동 수입의 산업 피해 여부 투표에서 5:0으로 유해하다고 판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의 1983년 동 품목 수출 실적은 480만 달러이며 ITC는 구제 조치 결정 후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임. 
• ‌ITC는 1979년에도 동 품목 쿼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건의했으나 카터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음.

3. ‌주미대사관은 6.30. 미국 동 생산 업계가 외국산 동 수입에 대해 ITC에 통상법 201조에 의해 제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제소 일자: 1984.1.26.
• ‌제소 품목
- ‌unalloyed and unwrought refined copper 등
• ‌제소 내용
- ‌급증하는 외국산 동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생산 업계에 심각한 피해 초래
- ‌따라서 적정한 수입 수준 유지를 위해 주요 수출국에 쿼터 부과 요망
• ‌한국의 refined copper 대미 수출 및 미국의 총수입 현황(통계 근거: 미국 측 제소장)
- ‌(한국의 대미 수출) 1982년 2천 톤, 1983.1~10월 3천 톤 
- ‌(미국의 총수입) 1982년 258,442.1톤, 1983.1~10월 415,397톤
• ‌한국에 대한 영향 분석
- ‌201조 제소는 미국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칠레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수출
물량이 미미함에 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4. 주미대사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9.6. 동에 대한 ITC의 수입규제 건의를 거부하였음을 보고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국제무역센터(ITC)

201조

cable

wire

수입규제 동향

쿼터 요구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카터

카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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