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YKK 지퍼회사의 한국 덤핑, 1985-88

[55523] 일본 YKK 지퍼회사의 한국 덤핑, 1985-88

일본 YKK 지퍼회사의 한국 덤핑, 1985-88

일본ykk지퍼회사의한국덤핑,1985-88

27497

1985

1988

통상2과

765.7

2018-0089

08

0001-0152

2019

1. ‌일본 시부야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1985.3.29. 배태수 주일본대사관 경제과장에게 일본의 투자 업체인 한국 YKK로부터 한국 정부에 신청한 설비 증설 허가원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불허 의결하였음을 통보받았음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불허 결정은 지퍼 제조업이 중소기업 조정법의 고유 업종에 속하며 한국 YKK는 동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YKK 측 설명에 의하면 동 증설 신청분의 
경우도 전량 수출 조건이며 내수용이 아니므로 국내 시장에서 경합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함.
• ‌동 사안이 1개 기업의 문제이기는 하나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미칠 영향을 일본 정부로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거론하게 됨.

2. ‌외무부는 1985.4.3. 상공부에 다니노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아주국장 면담 시 YKK 설비 증설 불허 결정에 관해 동사의 특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동 건이 향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8.2.4. 주일본대사관에 대한화스나공업협동조합은 1986.10월 일본 요시다공업(일명 YKK)이 1980년 이래 대한국 덤핑 수출을 해 왔으며 1986년 이후 엔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자 48%까지 덤핑 수출을 함으로써 한국 관계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음에 따라 당국에 제소하였으나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 간 입장이 상이한 상황임을 통보함.
• ‌당국이 그간 조사한바, 동 회사의 수입 지퍼 111개 품목의 평균 약 20%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지퍼 산업에 대한 다소의 피해가 인정됨.
• ‌산업정책 측면 및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의 영향 등을 고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외무부 통상2과는 1988.2.19. 상기 덤핑 조사 종결 경과에 관한 아래 요지의 문서를 작성함.
• ‌1988.2.10. 제1차 관세심의위원회 시 국내산업 상공부 피해조사반이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 ‌1988.2.19. 제2차 관세심의위원회를 재개하여 YKK 지퍼의 수입으로 국내 지퍼 산업의 개발이 지연
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상공부의 추가 의견을 심의한바, 덤핑 조사를 종결하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요청을 기각키로 의결함.

YKK

요시다공업

덤핑

덤핑 조사 종결 경과

다니노

다니노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배태수

배태수 주일본대사관 경제과장

시부야

시부야 외무성 북동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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