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55522]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55522]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양해록 서명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한·미국담배문제협의,1987-88.전3권

27496

V.3

양해록 서명

1987

1988

통상1과

765.59

2018-0089

07

0001-0146

2019

1. 재무부 대변인실이 1988.5.6. 발표한 한·미 간 담배 문제 협의 결과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1988.5.3.~6.,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박종석 재무부 국고국장(수석대표) 외 6명
- ‌(미국 측)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수석대표) 외 6명
• ‌회의 개최 배경
- ‌미국의 301조 조사에 따른 공식 협상으로 1987.7~88.2월까지 진행된 협의 후속 최종 협상
• ‌회의 결과
- ‌당초 5.3.~4.까지로 예정되었으나 5.6.까지 연장
- ‌한국 측은 재정부담금 수준, 저급 담배에 대한 별도세율 및 광고의 제한 허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관철
- ‌재정부담금, 납부 시기, 신고제, 소매인 지정제 등에 있어 한국 측 입장 대부분 반영 

2. 외무부 통상1과가 1988.5.28. 작성한 한·미 담배 문제 양해록 서명 관련 보고서 요지임.
• ‌박동진 주미대사와 Yeutter USTR 대표 간 5.27. 서명
- ‌서울에서 5.6. 개최된 담배 협의 시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한 내용을 정식으로 서명
• ‌양해록 주요 내용
- ‌(법 개정 관련 1988년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최선 노력 약속) 담배소비세 도입을 위한 8개 관련법 개정안 제출, 내·외산 무차별 360원선의 소비세 부과, 현행 담배 전매제도 개편 
- ‌(1987.7.1.부터 법 개정 이전의 과도조치 시행) 관세,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 등을 총괄한 360원의 
재정부담금 일괄 납부로 제세 부담 종결 등 법 개정 없이 조치 가능한 사항
• ‌양해록의 성격
- ‌양국 간 정치적 약속에 대한 확인 문서
- ‌입법 사항을 포함치 않음에 따라 국회 동의 불요(과거 301조 합의 등의 경우도 국회 불상정)

박동진

양해록

301조

Kristoff

Yeutter

박동진 주미대사

박종석

박종석 재무부 국고국장

박종석 재무부 수석대표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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