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55521]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1988. 2월 협의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한·미국담배문제협의,1987-88.전3권

27495

V.2

1988. 2월 협의

1987

1988

통상1과

765.59

2018-0089

06

0001-0251

2019

한·미 간의 1988.2월 중 담배 문제 관련 협의 경과임.

1. ‌부총리,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8.2.8. 개최된 대미 담배 협상 대책회의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 ‌301조 제소에 따른 조사 결정 후의 협상은 더 불리할 것이므로 1988.2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타결함.
• ‌협상 타결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 조정, 담배판매세 조정 문제 등은 추후 부총리 주관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함.

2. ‌박상은 담배 협상 수석대표는 2.10. 동일 공식 협의에 앞서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와 비공식 협의를 가진바, 동 부대표보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USTR의 미국 담배 업계 청원에 대한 정식 수리 여부는 관계법상 1988.3.7.까지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부처가 동 청원을 수락하자는 공통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Yeutter 대표의 내주 출장 전에 동 청원 수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함.
• ‌금주 중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사 개시는 확실시됨.

3. 한·미 간의 담배 관련 2.10.~14. 워싱턴 협의 결과임.
• ‌소비세제 도입 원칙 합의
- ‌내·외산 무차별로 360원선의 소비세 부과 
• ‌주요 미합의 사항별 한국 측 입장
- ‌(외국 담배회사의 지사 설립 등 허용) 외국인 투자 지침상 담배 판매업을 금지 업종에서 제한 업종으로 전환, 미국 측 요구 일부 수용
- ‌(외산 담배의 자동수입 승인 품목화 및 직수입 판매 허용) 관계법 개정 시 긍정적 검토
- ‌(소비세제 도입 이전의 잠정 기간 중 부담금) 미국 측의 300원 주장(부가가치세 및 방위세 불인정)은 고려 불가 
- ‌(판매 가격의 임의 결정) 수입상의 가격 결정은 허용하되 고시는 전매공사가 시행
- ‌(미국 측의 향후 5년간 일간지 광고 허용 요구) 수락 불가

4. ‌주미대사관은 2.15. 동일 Allgeier USTR 대표보를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과의 6차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한국 측은 훈령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을 거듭 밝히고 관세를 무세로 하는 문제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 방침을 표명함.
• ‌미국 측은 근본적으로 1989.1.1. 이후에도 차별적인 대우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전매공사의 간섭이 계속되는 한편 잠정 기간 중의 합의 내용도 만족스럽지 않음에 따라 Yeutter 대표에게 회담 결렬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언급함.
• ‌한국 측은 6일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본회담의 결렬 및 301조 조사 결정이 향후 양국 관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하고 회의를 종결함.

담배

소비세제

담배 문제 관련 협의

소비세제 도입

Allgeier

Allgeier USTR 대표보

Allgeier 대표보

Kristoff

Kristoff 부대표보

Yeutter

Yeutter 대표

박상은

박상은 담배 협상 수석대표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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