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7-88

[55519]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7-88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7-88

미국의농산물수입개방요구,1987-88

27493

1987

1988

통상1과

765.59

2018-0089

04

0001-0264

2019

1. ‌주미대사관은 1987.8.26.~27.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양측 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형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농무부 해외농업처 Melvie E. Sims General Sales Manager
• ‌1988년도 GSM-102 농산물 신용자금으로 미국 측이 6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합의
- ‌내역은 사료곡물 73백만 달러, 대두 52백만 달러, 소맥 165백만 달러 등
- ‌품목별 신용 조건은 1987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 ‌한국 측은 동 회의에서 한국의 외환 수지 개선으로 국내 통화정책 면에서는 동 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통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동 자금을 요청함을 설명한바, 미국 측은 사의 표명
• ‌8.26. 오전 회의 직후 한국 측 수석대표는 농무성 Goldberg 차관서리를 예방한바, 미국 측은 6월 제6차 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농산물 3개 부문별 실무자회의 개최를 한국 측에서 응해 
주지 않아 9월 초에 개최될 미국 의회의 종합무역법 표결 시 행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것임을 
언급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과 최근의 노동 쟁의 등으로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로서는 농민을 자극할 우려가 큰 동 실무자회의 관련 미국 측 제안을 수락키 어려우며 가능한 한 대통령 선거 후 연말경에 개최하기를 희망함을 설명

2. ‌외무부는 1987.11.11. 주미대사관에 한·미 간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 결과를 아래 통보함.
• ‌농림수산부 농림국장,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 및 Ross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간 10.31. 협의 
• ‌소고기 수입 재개 문제
- ‌(수입 재개 시기) 한국 측은 1987년 말 수입재개 약속은 아직 유효하나 국내 정치 일정상 총선 이전 수입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정부 내 의견을 재정립하여 미국 측에 통보할 계획임을 설명한바, 미국 측은 수입을 재차 연기할 경우 미국 정부의 반응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
- ‌(수입 대상) 한국 측은 호텔용 고급 소고기에 국한됨을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식용설육도 수입 
허용키를 희망
• ‌농산물 수입 자유화 계획
- ‌(수입 자유화 계획) 한국 측은 11.7.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1989~91년 수입자유화 계획을 전달한바, 미국 측은 검토 후 의견 표명 예정임을 답변
- ‌(관세 인하) 한국 측은 동 건을 검토 중이나 일시에 대폭적 인하는 곤란함을 설명한바, 미국 측은 50% 관세율을 5~10% 선에서 인하하는 계획은 무의미하다는 반응 표시

홍재형

GSM-102

수입 자유화

제10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

제6차 경제협의회

Goldberg

Goldberg 차관서리

Kristoff

Kristoff 부대표보

Melvie E. Sims General Sales Manager

Ross

Ross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홍재형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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