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8] 파푸아뉴기니산 원목 수입가격 및 물량 조작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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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산 원목 수입가격 및 물량 조작문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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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로부터 수입하는 원목 가격 및 물량 조작 등과 관련한 1988년 파푸아뉴기니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용임.
    
    1. 경위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산림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7.4월 산림산업 조사
    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into Aspects of Forest Industry)를 설치함.
    • ‌동 조사위원회 조사관은 1988.3.7.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아래 내용의 공한을 송부함.
    - ‌한국 보루네오 상사가 1986년 홍콩 중간상을 통하여 파푸아뉴기니 목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송장 
    가격을 조작하여 부정 거래를 행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함.
    - ‌동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루네오 상사에 사실 여부를 조회한바, 동사로부터 해명을 확보하기 위한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 ‌동 조사위원회는 1988.3.23. 파푸아뉴기니 회사가 한국 삼성에 수출한 목재 가격 및 물량 조작 의혹에 관한 조사에 대해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해옴.
    
    2. 정부의 조치
    • ‌외무부의 관련 의견 문의에 따라 상공부와 관세청은 보루네오 상사로부터 해명을 청취한바, 동사가 중간상과 파푸아뉴기니 현지 회사 간 수입 목재 관련 체결된 거래 송장에 대한 책임을 
    부인함을 회신함. 이에 따라 정부는 보루네오 상사가 직접 동 조사위원회에 해명서를 보내도록 조치함.
    • ‌삼성에 대하여도 여사한 관세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조사를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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