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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간의 특허권 침해 문제, 1986-88

[55517] 한·미국간의 특허권 침해 문제, 1986-88

한·미국간의 특허권 침해 문제, 1986-88

한·미국간의특허권침해문제,1986-88

27491

1986

1988

통상1과

765.55

2018-0089

02

0001-0119

2019

1.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TI(Texas Instrument)사의 1986.1월 한국 및 일본 업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주미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 ‌TI사는 1.24. 한국의 삼성 반도체 및 후지스 등 일본의 8개 업체를 대상으로 DRAM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1980년 관세법 337조에 의한 수입규제를 목표로 ITC(국제무역센터)에 제소할 것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TI사는 2.10. 한국 및 일본 업체의 반도체 특허권 침해에 관해 ITC에 제소하였으며 제소장을 통해 동 업체들이 DRAM 특허권 8개 분야를 도용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제 조치로서 수입 배제, 특허권 침해 정지 명령 및 기타 적법한 수단 강구를 건의함.
• ‌ITC는 3.10. DRAM 337조 조사 개시 결정을 위한 회의를 통해 ITC 위원 전원일치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Stern ITC 위원장은 동 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정규 조사 기간인 12개월 내에 조사 및 건의 등 모든 절차를 종결키 어려울 것임을 밝히고 조사 기간 연장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2. 한국 업체의 특허권 침해 관련 1986~88년 중 작성된 자료 목록임.
• ‌미국 Elitine Corp가 요청한 Aluglas Process 특허권 침해 구제 관련 자료(86.1월)
• ‌American Amusement Machine Association의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서한 및 자료(86.4월)
• ‌Sporting Goods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상품권 도용 관련 진정 서한 및 자료(86.5.1.)
• ‌외무부 통상국 작성 미국 화장품 회사(Estee Lauder)의 301조 청원 동향에 관한 자료(87.11.4.) 및 특허청 작성 검토 의견 자료(87.11.13.)
• ‌특허청 작성 한국 위조 상품 유통 현황과 추방에 관한 자료(88.11.2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국제무역센터(ITC)

American Amusement Machine Association

Estee Lauder

Sporting Goods Manufacturers Association

TI

Texas Instrument

삼성

후지스

Aluglas Process

Aluglas Process 특허권

DRAM

특허권

특허권 침해

Stern ITC

Stern ITC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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