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태국 군수품 수출, 1985-88

[55512] 대태국 군수품 수출, 1985-88

대태국 군수품 수출, 1985-88

대태국군수품수출,1985-88

27486

1985

1988

동남아과

765.541

태국

2018-0088

20

0001-0053

2019

한국의 1985~88년 중 태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 관련 사항임.

1. ‌태국 최고사령부 군수사령관 Yongyudt Supakalin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협의를 위해 1985.7월 방한하여 한국군이 비축하고 있는 군수 물자의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함. 

2. ‌주한 태국대사는 1985.12월 외무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한국이 보유 중인 F5F 중고기 2대의 수출 
가능 여부 및 한·태국 군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에 태국이 군수 지원 각서 체결을 제의한 배경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정부는 해태상사를 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태국 군에 한국 군수 물자와 태국의 농산물간의 연계 무역을 제의함.
• ‌조병창 사령관은 1988.6.17. 주태국대사관 무관에 대한 서한으로 해태를 통한 정부 간 교역 결정 사실을 통보한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여타 한국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태국대사관은 조병창 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에 유권적 해석을 요청함.
- ‌국방부는 정부 간 연계무역은 해태상사에 수출 예비 승인을 부여하고 여타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간 교역이 아닌 조건의 수출을 승인한 바 있음.
• ‌태국 군 조병창은 1988.7월 105밀리 포신 등 방산 물자의 국제 입찰 참가 권유서를 한국 기업에 송부함.

해태상사

F5F

F5F 중고기

군수품 수출

연계 무역

Yongyudt Supakalin

Yongyudt Supakalin 장군

조병창

조병창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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