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7-88

[55507]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7-88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7-88

한·프랑스방위산업협력,1987-88

27478

1987

1988

서구1과

765.54

프랑스

2018-0088

12

0001-0149

2019

한국 국방부의 방산품 구입과 관련, 한·프랑스 간 외교 접촉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국영항공기 제조회사 Aerospatiale사 사장 일행의 국방부장관 면담 요청 공한 외무부 송부(1987.3.27.)

2. ‌주한 프랑스대사, 한국 국방부 군수차관보를 면담, 한국의 잠수함 구매계획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관심 표명과 Aide-Memoire를 수교(1987.10.14.)
•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구매계획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장을 위해 양국 정부관계 간 보증약정  
체결 용의 표명

3. ‌외무부장관 프랑스 공식 방문 시(1987.10.20.~23.) 프랑스 시라크 수상 및 레이몽 외상은 한국의 
프랑스산 헬기 구매 건에 지대한 관심 표명
• ‌프랑스 측은 동 건 불성사 시 양국 우호관계 긴밀화에 지대한 지장이 있을 것임을 강조
• ‌외무부는 상기 프랑스 측 관심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10.29.)

4. 주한 프랑스대사,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 관련 프랑스 정부 입장 설명(1988.1.15.)
• ‌프랑스가 한국의 잠수함 구매계획 참여에 부정적 결과를 얻은 데 실망 표시
- ‌향후 잠수함용 Sonar 등 전자장비 공급에 한국 측의 호의적 배려를 희망
- ‌아울러 프랑스산 헬기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프랑스 군사장비 구매에 대한 프랑스 고위층의 강한 희망을 전달

5. ‌프랑스 대통령 특사인 Boyon 국방담당 국무상은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 한국의 프랑스 군사장비 구매를 요청(1988.2.24.)
• ‌연안작전용 헬기와 서울올림픽 헬기 판매를 희망
- ‌아울러 잠수함 부수 장비 및 함대공 미사일의 구매도 요청
• ‌시라크 수상의 대한국 군사장비 판매에 지대한 관심 전달
- ‌한·프랑스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려

6. ‌주한 프랑스대사는 외무부장관 면담 시 프랑스산 잠수함 탑재용 전자장비 구매 및 해군 연안작전용 
헬기 구매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측의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1988.5.24.)

7. ‌외무부 제1차관보, 주한 프랑스대사를 면담,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1988.9.2.)
• ‌한국 국방부가 장비의 작전 능력, 운용 실적, 기술적 호환성,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영국제 
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
- ‌향후 한·프랑스 양국 간 군사 협력 발전 가능성이 다대함에 비추어 계속 공동 노력할 것을 희망

국방부

Aerospatiale

Aerospatiale사

Sonar

군사장비

Aide-Memoire

방산품

Boyon

Boyon 국방담당 국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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