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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6] 각국과의 방산협력,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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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한국과 제3국 간의 1988년 중 방산 협력 관련 사항임. 1. 정부의 방산 품목 수출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 •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방산 무기 수출 금지 여부 • ‌분쟁 지역 여부 • ‌수출 대상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 • ‌군사 전략적 균형 파괴 가능성 2. 수출 • ‌태국에 대한 대전차 지뢰, 우간다에 대한 군사 전용 가능한 화물 트럭, 요르단에 대한 가스마스크, 이집트에 대한 경량 트럭 수출을 허용함. • ‌국방부는 사우디에 소형 잠수정, 모함 등의 수출을 검토하였으며 남아공에 대한 탱크용 자동변속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불허함. 3. 수입 •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역조 해소 차원에서 캐나다 군수 물자의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동 일환으로 캐나다산 함정용 대공 레이더 수출을 추진함.
mofa:relatedOrg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foaf:isPrimaryTopicOf	무기 무기수출 방산 방산 무기 방산 무기 수출 금지 방산 협력 유엔 안보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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