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과의 방산협력, 1988

[55506] 각국과의 방산협력, 1988

각국과의 방산협력, 1988

각국과의방산협력,1988

27477

1988

1988

통상1과

765.54

2018-0088

11

0001-0152

2019

한국과 제3국 간의 1988년 중 방산 협력 관련 사항임.

1. 정부의 방산 품목 수출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
•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방산 무기 수출 금지 여부
• ‌분쟁 지역 여부
• ‌수출 대상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
• ‌군사 전략적 균형 파괴 가능성 

2. 수출
• ‌태국에 대한 대전차 지뢰, 우간다에 대한 군사 전용 가능한 화물 트럭, 요르단에 대한 가스마스크, 이집트에 대한 경량 트럭 수출을 허용함.
• ‌국방부는 사우디에 소형 잠수정, 모함 등의 수출을 검토하였으며 남아공에 대한 탱크용 자동변속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불허함.

3. 수입
•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역조 해소 차원에서 캐나다 군수 물자의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동 일환으로 캐나다산 함정용 대공 레이더 수출을 추진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무기

무기수출

방산

방산 무기

방산 협력

유엔 안보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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