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 항공기의 재수출 문제, 1987-88

[55504] 대한항공 항공기의 재수출 문제, 1987-88

대한항공 항공기의 재수출 문제, 1987-88

대한항공항공기의재수출문제,1987-88

27475

1987

1988

북미3과

765.52

리비아

나이지리아

2018-0088

09

0001-0157

2019

1. 대한항공이 판매한 보잉 707 화물기의 대리비아 이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위
- ‌미 국무부 Derwinski 차관은 대한항공의 보잉 707기 재수출 문제 최초 제기(1987.11.6.)
- ‌미측은 수차례에 걸쳐 대한항공기의 대리비아 전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전매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1987.11~12월)
- ‌한국 측은 대한항공이 홍콩 소재 Tempair사에 판매한 두 번째 항공기가 나이지리아로 재판매된 사실 및 조만간 출국 예정임을 미측에 통보(1987.12.24.)
- ‌Brooks 주한 미대사관 공사는 외무부 제1차관보에게 동 항공기의 나이지리아 향발 전 미 정부의 재수출허가 획득 요청
• ‌미측 입장
- ‌미 수출통제법 등 규정에 의거, 미국산 항공기의 제3국 재수출 시, 미 정부의 사전허가 필요
- ‌대한항공이 미 정부의 재수출 허가절차 완료 시까지 동 항공기의 출국 보류를 한국 정부에 협조 요청
• ‌외무부 조치 사항
- ‌미측에 다음 입장 전달: 대한항공의 당초 항공기 도입 계약 시 재수출 허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미 국내법 준수 강제도 불가,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에 미측 
입장을 전달하고 가능한 한 협조토록 권고, 또한 미측이 나이지리아와 협조하여 대리비아 전매금지 
보장을 얻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당분간 출국 보류 협조 용의
• ‌대한항공 측 조치 사항
- ‌미 국무부 및 상무부와 협의 중이며, 미 정부의 재수출허가 신청 예정

2. ‌미측의 요청으로 출국을 보류하였던 대항항공 판매 보잉기는 1988.1.6. 나이지리아로 출국 조치
하였으며, 미측은 동 항공기의 재수출 허가를 부여함.
• ‌외무부는 미측에 아래 사항 통보 후 1.6. 출국 조치
- ‌대한항공이 검토한 결과, 미 정부의 재수출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음.
- ‌나이지리아 구매회사는 대리비아 전매방지를 위해 동 항공기 재판매시는 미정부의 사전허가를 신청할 것을 약속
• ‌미측 반응
- ‌미 상무부는 1988.1.6. 대한항공 측에 재수출 허가 사실 통보
• ‌평가
- ‌재수출 허가 절차가 통상 4~6주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10일 만에 허가를 부여, 대한항공 측 조치를 사후 승인
- ‌이는 미측이 출국 전 재수출허가 획득 주장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동 건이 법률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전례를 구성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

미국 국무부

Tempair

Tempair사

대한항공(KAL)

보잉

보잉 707

보잉 707 화물기

Brooks

Brooks 주한 미대사관 공사

Derwinski

Derwinski 차관

외무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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