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03] 대일본 자동차 수출,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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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3.15. 주일대사에게 대일본 자동차 수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한국산 차량 및 부품의 대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 급신장에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있음에 따라 신중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한국 자동차의 대일본 수출은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제반 제약이 있으나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임.
    • ‌정부는 대일본 자동차 수출 시장 개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인바, 대사관에서도 부품 수출과 차량 완제품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차량 완제품의 대일본 수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해 한국의 기술 수준, 일본의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검사 기준 등 측면에서 상세히 파악 바람.
    • ‌자동차의 대일본 수출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주재 공관, 상사 및 재일동포 활용 방안, 한국산 
    자동차의 사용 시 혜택 및 정부에서의 지원 방안 등에 관해서도 건의 바람.
    
    2. 주일대사는 1986.3.29. 대일본 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대일본 완성차 수출은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을 크게 진작시킬 것이나 현재 한국의 차량 생산 업체들이 일본의 기술 및 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분야가 많고 구미 시장 개척도 초기 단계임에 따라 신중히 시도해야 할 것임.
    • ‌대일본 수출 시행 시 사전에 판매망 설정, 충실한 A/S 체계 구축 등 준비 후 시도함이 바람직함.
    
    3. ‌주삿포로총영사관 및 주나하영사관은 1986.4월 및 5월 관할 지역 내 일본 자동차 수입상이 현대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를 희망함을 보고하고 정부와 현대 측의 의견 회신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86.7.8. 주일대사관 및 관련 총영사관에 대일본 자동차 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현대 측 입장
    - ‌회사의 생산 능력은 현재 이미 개척한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움.
    - ‌또한 일본 수입차 시장의 규모, 품질 및 가격 등의 경쟁 환경 및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미시장의 보호
    무역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일본보다는 시장 확대 여지가 큰 북미 시장의 안정적인 시장 기반 확보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시간을 갖고 검토함이 좋을 것임.
    • ‌정부 입장
    -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기본적으로 업계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동 사업이 국가 경제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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