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중화민국(대만) 자동차 수출, 1987-88

[55502] 대중화민국(대만) 자동차 수출, 1987-88

대중화민국(대만) 자동차 수출, 1987-88

대중화민국(대만)자동차수출,1987-88

27473

1987

1988

동북아2과

765.52

대만

2018-0088

07

0001-0097

2019

정부는 1988.7.25.~27. 타이베이 개최 한·대만(구 중화민국) 자동차 실무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및 훈령
•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수석대표) 외 상공부, 외무부 4명
• ‌훈령
-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대만 측의 차별적인 한국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 철폐 촉구
- ‌대만의 자동차 공업 육성 시책에 협조하여 한국 측은 수출 자율규제를 실시할 것임을 약속
- ‌양국 간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측도 불가피하게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대만 측에 통보
- ‌한·대만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최근 대만 내의 한국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여 대만 측을 자극하여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연한 협상 자세를 견지

2. 회담 결과
• ‌양측 입장 
- ‌한국 측: 1993년 말까지 한국의 대대만 자동차 수출에 대한 차별 조치의 전면 철폐 요구, 철폐 시까지 한국 자동차 수입 실적의 10%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쿼터 결정
- ‌대만 측: 3,000대의 쿼터 이외에 대만 측이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 중 한국의 대응구매를 조건으로 2,000대의 추가 증량을 제안
• ‌자동차 쿼터 철폐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 후속 회담을 통해 재협의키로 결정

3. 후속 회담(10.28.~29., 타이베이) 결과
• ‌합의 내용(양해각서 주요 내용)
- ‌1988.7.1.~89.6.30. 기간 중 대만의 대한국 승용차 수입 쿼터를 조건 없이 4,000대로 결정
- ‌한국 측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수입제한조치 철폐를 요청한바, 대만 측은 현 단계에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철폐가 불가하며 1991년 대만 자동차 공업 육성 방안 검토 시 한국 측 입장 고려 약속
- ‌대만 측은 일부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한국의 고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로 대한국 수출 장애가 있음을 제기하고 관세 인하 및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한바, 한국 측은 관련 자료 입수 시 관계부처의 검토 입장 설명 
• ‌평가 및 향후 대책
- ‌조건 없이 전년 대비 77% 이상 증가한 4,000대의 수출 쿼터 확보
- ‌동 물량이 한국의 전체 승용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대만 국민들은 동 증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임에 따라 향후 자동차 수출 및 여타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대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함이 바람직
- ‌동 회담을 계기로 차기 경제각료회담 시부터 쿼터 증량 및 한국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조기 철폐토록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만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자동차

김철수

김철수 상공부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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