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55499]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대일본홍삼수출,1987-88

27470

1987

1988

동북아1과

통상2과

765.51

일본

2018-0088

04

0001-0238

2019

일본 정부의 한국산 의료용 홍삼 분말에 대한 1987년 약가 하향 조정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경위
• ‌일본 정부가 1983.9.20. 의료용 분말을 의약품으로 인정한 이래 한국은 1988년 35톤(5백만 
달러) 상당의 홍삼 분말을 일본에 수출함.
• ‌한국 홍삼보다 가격이 1/3 저렴한 중국(구 중공) 길림산 홍삼 분말이 일본에 수입됨에 따라 일본 후생성은 1987년 의료보험 약가 조정 시 한국산과 중국산에 대해 동일 품목, 동일 가격으로 약가 인하 조정을 추진함.
• ‌한국 업자들은 한국산 분말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교섭을 요청함.

2. 교섭 경과
• ‌홍삼을 재배, 수출하는 전매공사 및 재배조합은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국산과 한국산을 구별하여 차등 대우를 해 줄 것을 일본 정부와 교섭토록 요청함에 따라 주일대사관은 일본 외무성 및 후생성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요청하는 한편 대일본 무역적자 및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를 지적함.
• ‌1987.5월 제2차 정기 한·일 외상회담에서 동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10월 한일의원연맹 경제
위원회 한국 측 부위원장은 일본 의원연맹에 대한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재고를 촉구함. 
• ‌전매공사 및 인삼 재배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회를 통하여 한국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차등 대우를 요청함.
• ‌한국 측의 반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홍삼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에는 차등 대우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려를 고려함.
• ‌일본 정부는 1988.2월 주일대사관에 한국산 홍삼에 대한 차등 대우는 불가하나 약가 조정을 
통해 현행 가격의 10.8% 인하한 1그램당 56.80엔으로 책정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 ‌전매공사는 일본 측 책정 가격으로는 수지 조정이 불가하다는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인하폭 최대한 조정 교섭을 지시함.
• ‌정부의 재요청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인하폭을 조정하여 5.9% 인하한 60엔으로 
결정하고 1988.4.1.부터 시행한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의료용 홍삼 분말에 대한 의료보험 약가 지정 거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재차 일본 정부의 재조정 조치를 요청함.

재배조합

전매공사

홍삼

약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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