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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반도체 분쟁, 1984-88

[55497] 미국·일본 반도체 분쟁, 1984-88

미국·일본 반도체 분쟁, 1984-88

미국·일본반도체분쟁,1984-88

27468

1984

1988

통상2과

765.5

일본

미국

2018-0088

02

0001-0243

2019

미국의 1985.6월 대일본 반도체 덤핑 제소에 따른 미국·일본 간 반도체 분쟁 동향임.

1. 양국 간 반도체협정 체결(1986.7.1.)
• ‌반덤핑 조사 중지 대상 품목 및 기간 결정(1986.7월 이후 5년) 
• ‌자율가격 감시제도: 일본 통산성은 28개 주요 반도체 제품 대상으로 운영
• ‌일본 시장에서의 미국 반도체 제품 점유율을 5년간 현행 11%에서 20%로 확대

2. 미국의 대일본 무역 보복 조치 관련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요지(1987.3월)
• ‌보복 조치 내용
- ‌레이건 대통령은 1987.3.27. 일본의 양국 간 반도체협정 위반에 대한 보복 조치를 1987.4월 시행 예정임을 발표
- ‌대상 품목: 컴퓨터, VTR, 컬러 TV 등 25개 품목
- ‌관세 인상폭: 종가세 기준 100% 추가 부과(약 3억 달러 상당)
• ‌배경 
- ‌일본의 반도체협정상 의무 이행 지연, 제3국 시장에 대한 일본의 덤핑 급증 및 일본의 대미국 반도체 시장 개방 지연
• ‌전망
- ‌미 의회 및 행정부 내 대일본 보복 압력 고조
- ‌일본의 시정 조치에 따라 보복 조치 시행일 이전까지 원만한 타결 전망
• ‌한국에 대한 영향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독주 견제
- ‌한국 반도체의 대일본 가격 경쟁력 제고
-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국 수출 신장 전망
• ‌대책
-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규제 동향 주시
- ‌미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집중 선적 자제
- ‌경제대국 간 무역 마찰 분위기를 고려한 대외 통상 마찰 요인 극소화 노력 경주

3. ‌미국·일본 간 반도체협정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 미국·일본, EC(구주공동체)·
미국·일본 간 분쟁 경과
• ‌EC 측은 1987.3.4. 미국·일본 간 반도체협정이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한 차별적 조치임을 이유로 제소, 4.15. 동 분쟁 처리를 담당할 패널 구성에 합의
• ‌일본은 1987.4.15. GATT 이사회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경우 23조 1항에 따른 이사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언

4. 미국의 대일본 보복 관세 발효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7.4.17. 통상법 301조 발동에 서명함으로써 아래 대일본 보복 관세 조치 발효
- ‌컴퓨터류 및 컬러 TV 등 7개 품목 대상
- ‌종가세 100% 추가 관세 부과
- ‌일본의 미국·일본 간 반도체협정 이행 시까지 적용

5. 미국·일본 간 반도체협정에 대한 EC의 제소에 대한 GATT 패널의 조사 결과 발표(1988.3.24.)
• ‌동 협정 중 제3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가격 감시 등 내용은 국제 무역 관례에 위배
• ‌1988.5.4. 개최 예정인 GATT 이사회에서 동 보고서 채택 시 구속력 발생
• ‌일본 측은 GATT 재정(裁定)을 수락할 방침이며 미국 측은 동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할 
것임에 따라 동 이사회 개최 이전 미국·일본·EC 간의 활발한 교섭 추진 전망

유럽

보복 관세

자율가격

관세

덤핑

반덤핑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반도체

반도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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