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도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8

[55490] 인도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8

인도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8

인도통상관계주요인사방한,1988

27461

1988

1988

서남아과

765.422

인도

2018-0087

17

0001-0093

2019

1. ‌주인도대사관은 1988.4.5. Dasmunshi 상무담당 국무상이 Sawhney 상무성 국장을 통해 양국 간 교역, 철광석 공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88.5.30.~6.3. 또는 6월 중순 방한을 희망함을 통보하는 한편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하여 왔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4.27. 주인도대사에게 상공부 측이 동 국무상의 6.8.~11. 중 방한을 수락함을 통보함.
• ‌주인도대사관은 5.23. Sawhney 상무성 국장은 주재국 연방하원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동 장관이 당초 예정했던 기간에 방한할 수 없게 되어 한국 측에 불편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유감임을 설명하는 한편 동 선거 이후인 6.21.~28. 중 3~4일간 방한하기를 희망한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 ‌상공부는 6.7. 외무부에 상공부장관의 미국 및 유럽 방문으로 인도 측 제안 기간 중 동 장관의 접수가 어려움에 따라 7월 중순경 방한이 바람직함을 통보함.
• ‌외무부는 7.13. 주인도대사관에 동 장관의 7.19.~24. 방한 중 일정 계획을 아래 통보함.
-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및 무역협회장 예방, 전경련 주최 오찬,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7.20.)
- ‌울산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등 시찰(7.21.~22.)
- ‌구로공단 시찰(7.23.)

2. ‌주인도대사관은 1988.6.16. 주재국 석유화학원료 구매사절단(단장: J. S. Bakshi ICPL 회장)이 1988.6.22.~25. 방한하여 호남정유 등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방한 추진 배경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인도의 석유화학 공업원료 연간 수요 817천 톤 중 400천 톤 이상의 수입 물량 장기 공급 확보를 위해 구매사절단이 최근 사우디 등 중동, 유럽 등을 방문하였으나 구체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워 한국, 일본에도 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 ‌인도의 수출입 규정상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인도 측은 한국이 PVC Resin 및 PS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타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을 실수요자에게 수출 중임을 고려함.
• ‌인도의 수입 창구 및 공급 창구 일원화 시도
- ‌인도의 국영 무역공사인 STC가 국내 원료 생산 업체인 ICPL 등과 협의하여 수입 창구를 STC로 일원화하고 수입품 및 인도 국내 생산품의 평균 단가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 
• ‌동 사절단 방한에 대한 대처 방안
- ‌인도의 수입 창구가 상기와 같이 일원화되어 국제 입찰에 의해 수입할 경우 한국은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품귀 상태가 해소되면 STC가 독점 수입권을 활용하여 수출자에게 대응구매 의무까지 부과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수입 창구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동 사절단 방한 시 장기 계약 체결에 따른 물량 공급 요구를 적절히 회피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아시아

ICPL

STC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호남정유

PS

PVC Resin

철광석

Dasmunshi

Dasmunshi 상무담당 국무상

J. S. Bakshi ICPL

J. S. Bakshi ICPL 회장

Sawhney

Sawhney 상무성 국장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