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84] 호주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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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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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호주 외무무역부 Darren Gribble 아주국장(1988.2.7.~9.), Andrew Elek 경제통상국장(5.18.~23.) 및 John Crighton 북아시아담당부국장(6.25.~29.)의 방한 시 동 인사들의 외무부 및 상공부 간부 면담 요록  목록임.
    • ‌2.8. 이동익 통상국장의 Gribble 아주국장 면담요록
    • ‌2.8. 소병용 아주국장의 동 국장 면담요록 
    • ‌2.9. 상공부 제1차관보의 동 국장 면담요록
    • ‌5.20. 선준영 통상국장의 Elek 경제통상국장 면담요록
    • ‌5.20. 소병용 아주국장의 동 국장 면담요록
    • ‌6.28. 소병용 아주국장의 Crighton 북아시아담당부국장 면담요록
    • ‌6.28. 선준영 통상국장의 동 부국장 면담요록
    
    2. 외무부 선준영 통상국장의 1988.5.20. Elek 경제통상국장 면담 요록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국의 경제 개방 정책
    - ‌호주 측은 NICs(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과 함께 아·태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보호주의의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임에 따라 무역 장벽의 제거를 위해 가능한 
    노력의 경주 필요성을 언급함.
    -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율 95% 등 대외적인 통계에 만족치 않고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 특별법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실질적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임을 설명함.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NICs 간의 대화
    - ‌호주 측은 최근 NICs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앞서 NICs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한국 측은 OECD 국가가 한국을 포함한 NICs를 세계 경제 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한국은 이미 OECD 측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있으며 OECD 측과 어떤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함.
    •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호주 역할
    - ‌한국 측이 호주의 역할을 문의한 데 대해 호주 측은 케언스 그룹을 중심으로 농산물 협상에서 가능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미국, EC(구주공동체)의 중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비관세조치
    그룹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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