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정인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8.1.2-6

[55483] 정인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8.1.2-6

정인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8.1.2-6

정인용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미국방문,1988.1.2-6

27454

1987

1988

통상1과

765.421

2018-0087

10

0001-0198

2019

정인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한·미 통상 현안 타결 협상을 위하여 1988.1.2.~6. 미국을 방문함.

1. 한·미 간 통상 현안
• ‌1987년 한·미 간 교역에서 한국 측 무역 흑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고급 소고기 수입개방 등 무역 수지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 시에는 301조 제재 또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제기한바, 정부는 고급 소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약속을 하였으나 대선 및 총선에 따라 동 이행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여 미국 정부의 불만이 고조됨.
• ‌주요 통상 현안
- ‌소고기 수입 재개: 정부는 1987년 말 시행을 약속한 수입 재개 방침을 총선 후인 1988년 초로 연기
- ‌환율: 미국의 대폭 평가절상 요구에 대하여 현행 변동환율제 범위 내에서 신축적, 점진적 절상
- ‌담배: 수입 가격 인하 폭, 가격 결정 공식 폐지 여부 및 재정부담금 납부 방법 등
- ‌pipeline products(미시판 물질) 특허보호: 보호 대상 선정 기준
- ‌보험: 1988년부터 진출하는 미국 기업의 30대 대기업인 동부 및 코오롱과의 합작에 대한 한국 측의 
불허 방침
- ‌저작권 소급보호 행정지도: 무단복사 출판 행위 단속 강화 등

2. 한·미 간 협의 경과
• ‌양국 정부는 1987.12.21.~88.2.3. 워싱턴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협상을 개최한바, 주요 현안인 한국 대기업의 보험 합작투자 허용 및 담배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보임.
•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부총리는 Yeutter 통상대표와 협의를 가진바, 미국 측은 
소고기, 보험, 담배 및 저작권보호 행정지도 등 4개 현안에 농산물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임.
• ‌회의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락 여부를 1988.1.19.한 통보하도록 최후통첩을 전달하는 일방적 분위기하에 진행됨.

코오롱

pipeline

담배

동부

보험

소고기

환율

Yeutter

정인용

정인용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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