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5548]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국가또는정부승인(승계)등에관한관행

6357

1973

1973

국제법규과

743.6

일본

미국

K-0011

9

0001-0043

2004

외무부는 1973.7.19.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 문제와 관련한 각의 심의의 헌법상 규정 및 관행을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행위가 국가나 정부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1.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각의 심의 문제
• 헌법 규정
- ‌한국: 헌법 제5장 제2절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6조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함.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일본: 각의가 대외 업무를 조정함을 규정함.
- ‌미국: 행정수반(대통령)의 주요 고위 관리 임명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외교 정책 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헌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행
- ‌한국: 국가 승인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축하 공한 등을 통하여 승인을 통고하며, 정부 승인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외무장관이 통고함.
- ‌미국: 국가 승인의 경우 국무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 공한으로 통고하며, 정부 승인의 경우 국무장관이 결정한 후 대부분 현지 대사의 승인 각서(note of recognition)로 전달함.
• 검토 의견
-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적 심의기관으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국가 및 정부의 승인을 포함한 대외 정책상 모든 사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음.
- ‌국가 승인의 경우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중요한 대외정책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행함이 타당함.

2. 국가 또는 정부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의 예
• 제한적 목적의 조약 체결, 다자조약 서명, 국제기구와 미승인국 간의 조약 체결, 조약 내용에 불승인 의사를 규정하는 경우,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석, 상호 접촉 및 회담, 영사 관계, 비자 발급, 무역대표부 등 정부 기관의 주재, 계약 체결, 서한의 교환, 비공식 예방
• 국제회의 시 국기 게양, 종교 또는 사교 행사 참석, 공동성명 발표, 공식 조사단의 파견, 상선의 입항 허가, 신임장 접수, 비정부 단체의 미승인 정부 관리와의 접촉 또는 방문, 군사교육 이수, 미승인 정부의 공식 문서에 대한 인정, 우편 송금환 확인 요청 등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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