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5차. Wellington(뉴질랜드), 1988.9.1-2

[55474]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5차. Wellington(뉴질랜드), 1988.9.1-2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5차. Wellington(뉴질랜드), 1988.9.1-2

아시아·태평양지역[비공식]무역담당고위실무자협의회,제5차.wellington(뉴질랜드),1988.9.1-2

27445

1988

1988

통상기구과

765.32

2018-0087

01

0001-0376

2019

제5차 아·태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가 1988.9.1.~2.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2. 정부대표단
•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외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관 

3. 회의 결과
• ‌몬트리올에서 1988.12.5.~9. 개최 예정인 중간평가회의에서의 바람직한 결과 도출 방안 및 U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한 각국 입장 개진
• ‌몬트리올 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하에 동 회의가 균형적인 UR 협상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
• ‌동 회의에서 진전이 필요한 열대산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 분쟁 해결, 관세 및 비관세 등 5개 분야 제시
• ‌긴급수입제한조치, 섬유류,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서도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기대

4. 정부대표 발언 요지
• ‌한국에 대한 양자협상 가중, NICs(신흥공업국)에 대한 선별 대우 동향, 미국 통상법 발효 등 일련의 UR 장애 요인 지적
•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MTN(다자무역협상)의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관세 분야 등에서의 협상 진전 기대 표명
• ‌농산물 협상 그룹의 수출·입국 간 균형, 특히 한국과 같은 수입개도국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5. 평가
• ‌아태지역 국가의 UR 담당 고위 실무자들이 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각국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몬트리올 중간평가 각료회의에서 협력 가능성을 제고
• ‌각 분야별 입장 및 이해관계에 대한 이견으로 지역을 토대로 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 노정
• ‌여사한 지역 국가 간 협의는 유익한 점이 많음에 따라 향후로도 계속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신흥공업국

NICs

농산물

MTN

다자무역협상

제5차 아·태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

선준영

선준영 외무부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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