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55473]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7-12월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조선문제협의,1988.전2권

27444

V.2

7-12월

1988

1988

통상2과

765.32

2018-0086

12

0001-0238

2019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조선협의회가 1988.10.10.~11.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수석대표: 유득환 상공부 기계공업국장
• ‌EC 측 수석대표: Von Moltke EC 집행위원회 산업총국 부총국장

2. 양측 입장
• ‌EC 측 입장
- ‌세계 조선 시장 불황 타개 및 EC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일본, EC 및 핀란드 간의 4자회담 
개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촉구
- ‌EC 측은 4자회담을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
- ‌저선가 국인 한국의 참여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조선 수요 예측 및 검증을 통한 
목표 가격 설정 및 준수 희망
• ‌한국 측 입장
- ‌세계 조선 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금번 회의가 산업 협력 차원의 첫 회의임과 한국이 후발국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항 협의 이전 조선 현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요인 분석 및 협의 후 객관적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 ‌4자회담 개최 관련 미국의 반발에 따른 301조 발동 등 한·미 간 무역 마찰 야기 가능성을 제기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고려 요청

3. 협의 결과 및 평가
• ‌EC 측은 한국 측 협력 의사를 평가하는 한편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표명
• ‌한국 측은 금번 협상이 시작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EC 측에 어떠한 약속 없이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회의를 종료시키는 한편 EC·일본 간 담합 소지를 약화

4. 관찰 및 전망
• ‌EC 측의 기본 목표는 시장 분할 조정에 의한 EC의 선박 보조금 감축 및 EC 조선 산업 유지에 
있음에 따라 가격 검증을 조선 수요 예측과 연계하여 이에 관해 관계국 간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 분할 조정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EC 측은 동 구상에 대해 관계국으로부터 정치적 약속을 얻어내고 관계국 민간 업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보장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5. 대책 건의
• ‌금후 EC 측에 대해 계속 협력적인 입장을 표명
• ‌한국 조선 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단계적 문제 해결 방식을 추진함이 바람직

유럽

조선

제2차 한·EC 조선협의회

Von Moltke

Von Moltke EC 집행위원회 산업총국 부총국장

유득환

유득환 상공부 기계공업국장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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