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55472]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1-6월

[55472]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198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조선문제협의,1988.전2권

한·ec(구주공동체)조선문제협의,1988.전2권

27443

V.1

1-6월

1988

1988

통상2과

765.32

2018-0086

11

0001-0292

2019

1. 외무부 통상국 통상2과가 1988.3.25. 작성한 EC(구주공동체)의 조선협상 제의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EC 집행위는 1988.3.23. EC 조선 산업 위기 해결 및 세계 조선 교역 안정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조선협정 체결 필요성 촉구
• ‌EC 측이 구상 중인 협정 내용
- ‌EC와 한국, 일본 간 적정 수준의 조선 가격 준수, 조선 산업에 대한 금융, 보조금 균형 등
• ‌금후 EC 측 조치 계획
- ‌동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협의 개최, 6월 이전 협상 타결
- ‌동 협상 결렬 시 1988.1.1.이후 비정상적 가격으로 판매된 모든 선박의 EC 역내에서의 선적, 하역 시 세금 부과 등
• ‌EC 측 조치 배경 분석
- ‌EC는 현재의 EC 조선 산업 도산 위기 및 세계 조선 생산 능력 과잉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타개책을 강구
- ‌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1, 2위 조선국인 한·일 양국의 협조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인식
• ‌관찰 및 평가
- ‌EC 측은 그간 수차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일본의 성의가 거의 없다고 판단
- ‌금번 협상을 통한 대책 촉구 의도
• ‌전망 및 대책
- ‌EC 측은 한국 조선 경쟁력의 근원이 철강 산업 확장에도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금후 조선 및 철강 분야에서의 압력 가중 예상
- ‌한·일 간 조선 가격 책정 관련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일 간 사전 협의 및 대EC 협상 대책 강구

2. 외무부는 1988.6.2. 주벨기에대사관에 1988.5.31.~6.1. 서울 개최 한·EC 조선협의회 결과를 아래 통보함.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수석대표: 채재억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EC 측 수석대표: Daniele Verdiani EC 집행위 산업총국 조선국장
• ‌EC 측은 EC 조선 산업 위기 해결의 관건이 저선가를 주도하는 한국 및 일본이 적정 수준의 조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조선 가격 등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9월 말 이전 EC, 한국, 일본 3자 간 협의 개최를 희망함.
• ‌EC 측은 동 협의 이전 민간업계 간 별도의 협의 개최를 통해 업계 간 조선 현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측의 개입을 요청함.
• ‌한국 측은 금후 세계 조선 시황 전망과 관련하여 세계 선박의 90%가 교체되는 1990년대에는 가격 
및 과잉 생산 능력 문제 해결도 용이하다는 낙관적 입장인 반면 EC 측은 1992년까지는 조선 
경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입장을 표명함.
• ‌EC 측은 적정 조선 가격 유지 방안으로 업계 간 표준가격제도 설정 및 자율적 준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유럽

외무부 통상국 통상2과

조선

조선 산업

표준가격제도

Daniele Verdi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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