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70] 세계통상장관회의, 제6차. Constance(독일). 1988.3.18-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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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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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3.18.~20. 독일 콘스탄츠 개최 제6차 세계통상장관회의에 안병화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세계 10위권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세계무역자유화 노력에 동참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촉진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 촉구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 협의
    
    2. 회의 결과
    • ‌참가국: 27개 선진국·개도국 각료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 ‌합의 사항
    - ‌각료급 참여 강화를 통한 UR 협상의 촉진 및 GATT의 기능 강화
    - ‌1988.10월 파키스탄에서 제7차 세계통상장관회의 개최, 12월 UR 각료회의 대비 
    - ‌GATT 기능 강화 및 분쟁해결 절차 개선
    - ‌개도국의 관심을 반영한 열대 산품 협상의 조기 타결
    • ‌정부대표단 활동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무차별 적용 원칙 준수 강조
    -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촉구
    - ‌선진국에 대해 UR 협상 기간 중 부당한 쌍무 압력 자제 요청 및 서비스 협상의 개도국 우대 원칙 준수 촉구
    • ‌기타
    - ‌미국은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촉구하고 보호무역주의의 불경기 초래에 대한 우려 표명
    - ‌EC는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제안하는 한편 개도국의 무역제한조치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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