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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농산물 3개분야 협상, Washington, DC. 1988.8.8-9. 전2권

[55465] 한·미국 농산물 3개분야 협상, Washington, DC. 1988.8.8-9. 전2권

[55465] 한·미국 농산물 3개분야 협상, Washington, DC. 1988.8.8-9. 전2권 사전준비 및 결과

한·미국 농산물 3개분야 협상, Washington, DC. 1988.8.8-9. 전2권

한·미국농산물3개분야협상,washington,dc.1988.8.8-9.전2권

27434

V.1

사전준비 및 결과

1988

1988

통상2과

765.311

2018-0086

02

0001-0342

2019

한·미 농산물 3개 분야 협상 및 소고기 문제 협의가 1988.8.8.~9.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 ‌1987.6월 미국의 농산물 3개 분야(고가 및 대량 농산물, 임산물) 협상 제의에 따라 개최
• ‌소고기 문제는 비공식 협의

2. 대표단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교체수석) 등 12명
• ‌미국 측: Allgeier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보(수석대표) 등 17명

3. 협의 결과
• ‌농산물 협상
(미국 측 입장)
- ‌국내 정치적 압력,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 결론에 근거하여 농산물 시장의 포괄적 개방 및 관세 수준의 전반적 인하 요구 등 강경 입장 표명
- ‌특히 고가 농산물 134개 품목의 우선 개방, 사료곡물·임산물 관세 인하 및 수입제한제도 폐지 등 요구
(한국 측 대응)
- ‌한국의 일관된 수입개방 정책 방향 설명
-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적 민감성, 한국 농업의 영세성 등 특수 사정에 따른 급격한 수입개방이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
- ‌미국 측의 요구 중 일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 검토 용의 표명
• ‌소고기 문제
(한국 측 입장)
- ‌축산 농가 실정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988.7월 소고기 수입 재개 결정 배경 설명
- ‌소고기 수입 재개 조치가 향후 양자협상 재개 및 미국 측의 GATT 패널 설치 요구 철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
- ‌국내 축산업 실정에 비추어 소고기 수입 자유화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쿼터 적용이 현실적 방안임을 강조
(미국 측 반응)
- ‌쿼터제 반대 입장 및 시장개방 촉구 방침 표명
- ‌전제 조건 없이 양자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자유화 일정에 관한 합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강조 
- ‌GATT 절차는 계속 추진 예정임을 표명

농산물

소고기

소고기 문제

Allgeier

선준영

선준영 외무부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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