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실무협의, Washington, DC. 1988.2.4-5

[55464] 한·미국 지적소유권 실무협의, Washington, DC. 1988.2.4-5

한·미국 지적소유권 실무협의, Washington, DC. 1988.2.4-5

한·미국지적소유권실무협의,washington,dc.1988.2.4-5

27433

1987

1988

통상1과

765.311

미국

2018-0086

01

0001-0282

2019

한·미국 지적소유권 실무협의가 1988.2.4.~5.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수석대표) 외 대표단
• ‌미국 측: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 외 대표단

2. 협의 결과
• ‌무단 복제 서적 처리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행정지도 강화 계획 및 양국 출판 업계 간 특허권 협상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1988.3월 신학기 이전에 무단복제 완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 ‌한국 측은 복제물의 강제 수거 등은 행정지도의 범위를 일탈하며 현행법상으로도 조치가 불가하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실천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할 것임을 설명
• ‌미국 시판 물질 특허 보호 대상 품목 선정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14개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온 현재까지의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
- ‌한국 측은 미국 측 제시 방안이 그간의 협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것임에 유감을 표하고 대안을 제시
- ‌양측 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88.3월 중 재협의키로 합의

3. ‌외무부는 1988.2월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상기 실무협의 시 거론된 무단복제 출판물 행정지도와 관련한 서면 약속을 미국 측에 전달함.

특허

지적소유권 실무협의

특허권

Kristoff

황두연

황두연 상공부 수석대표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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