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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

[55463] 미국·일본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

미국·일본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

미국·일본쇠고기[수입자유화]협상,1988

27432

1988

1988

통상2과

통상기구과

765.311

일본

미국

2018-0085

10

0001-0340

2019

1. ‌미국과 일본은 사토 농림수산상과 Yeutter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 간의 수개월간의 교섭을 거쳐 1988.6.20. 일본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관해 아래와 같이 최종 합의함.
• ‌수입 자유화(수입 쿼터 철폐) 시기: 1991.4.1.
• ‌수입 자유화 시까지 잠정 조치
- ‌총 수입 쿼터를 매년 6만 톤씩 증량(1988년 27.4만 톤, 1989년 33.4만 톤, 1990년 39.4만 톤)
• ‌자유화 후 관세 잠정 인상
- ‌현행 25%에서 1991년 70%로 인상하고 인상된 관세를 2차 연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1991년 70%, 1992년 60%, 1993년 50%)
- ‌1994년 이후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

2. 교섭 경과
• ‌일본은 미국의 소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요구에 대하여 당초에 수입 쿼터 증량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미국의 완강한 입장으로 인하여 수입 자유화를 전제로 실무 및 각료급 협상을 
추진함.
• ‌1988년 중 주요 교섭 경위는 아래와 같음.
- ‌3.29. 사토 일본 농림수산상과 Yeutter USTR 대표 회담(Washington D.C.)
- ‌3.31. 미·일 우육협정 만료
- ‌4.8. 미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 패널 설치 요구 및 일본 측의 거부
- ‌4.19. 실무 차원 협의(동경)
- ‌5.3. 사토 일본 농림수산상과 Yeutter USTR 대표 회담(Washington D.C.)
- ‌5.4. GATT 이사회 패널 설치 합의
- ‌6.19. 실무회담에서 기본적 합의(동경)
- ‌6.20. 사토 일본 농림수산상과 Yeutter USTR 대표 간 최종 합의

소고기 수입

Yeutter

사토

사토 농림수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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