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21차. 서울, 1988.12.13-14. 전2권

[55461] 한·일본 무역회담 제21차. 서울, 1988.12.13-14. 전2권 기본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21차. 서울, 1988.12.13-14. 전2권

한·일본무역회담제21차.서울,1988.12.13-14.전2권

27430

V.1

기본문서

1988

1988

통상2과

765.311

2018-0085

08

0001-0275

2019

제21차 한·일 무역회담이 1988.12.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외 대표단
• ‌(일본 측) 하세가와 외무성 아시아국장(수석대표) 외 대표단

2. 회담 결과
• ‌국제 경제 면에서의 협력
- ‌1988.12월 몬트리올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중간평가회의 결과,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및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 추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ICs(신흥공업국) 간 비공식대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상호 협력 모색
- ‌사회주의 제국과의 경제 교류 관련 일본 측 경험 및 한국 측 현황 소개
• ‌양국 간 무역·경제 관계(한국 측 관심 사항)
- ‌(대일 무역역조 시정 방안) 한국 측은 61개 품목 관세인하, 22개 품목 GSP(일반특혜관세)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및 일본 정부 조달 시 한국 측 관심 품목 반영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 요청에 유의하여 향후 검토 예정임을 설명
- ‌(한국산 니트 제품에 대한 일본 업계의 반덤핑 제소)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동 제소에 따른 정식 조사 여부를 검토 중임을 답변
- ‌(산업기술 협력 증진) 한국 측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부 간 비공식 협의 채널 구성 제의 수락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동 채널의 구체화 방안 검토 의견 표명
• ‌양국 간 무역·경제 관계(일본 측 관심 사항)
-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 일본 측은 동 제도가 차별 조치로서 폐지를 요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동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
- ‌(지적소유권 보호) 일본 측은 대미국 소급보호 조치 관련 미국과 동등한 대우 및 양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대미국 소급보호는 특수한 예외 조치이나 일본 측 요청에 유의하여 검토 예정임을 답변

3. 평가 및 대책
- ‌한국 측은 금번 회의에서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기술 이전 등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국내 사정, 한국의 성장 등을 이유로 경직된 태도를 보인바, 향후 대일 무역 현안 교섭에 
어려움이 예상
- ‌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 경제 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무역역조 시정 및 균형적인 통상관계 정립을 위해 일본의 대한국 시장개방 및 각종 장벽 완화를 위한 교섭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술협력 증진 추진

유럽

무역회담

선준영

선준영 외무부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하세가와

하세가와 외무성 수석대표

하세가와 외무성 아시아국장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