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8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서울, 1988.4.22-23

[55460] 1988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서울, 1988.4.22-23

1988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서울, 1988.4.22-23

1988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서울,1988.4.22-23

27429

1988

1988

통상2과

765.311

2018-0085

07

0001-0206

2019

한·일 생사류 회담이 1988.4.22.~2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수석대표), 농림수산부, 상공부, 외무부 관계관
• ‌(일본 측) 오오타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수석대표), 외무성, 농림수산성, 통산성 관계관 

2. 회담 결과
• ‌1988년도 생사, 견연사, 견직물의 대일 수출 쿼터 물량 합의
• ‌생사: 550표(1표=60kg), 견연사: 6,200표, 견직물: 595만 평방미터

3. 기타 주요 협의 내용
• ‌(생사류 교역 자유화 문제) 한국 측은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가 1976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제 무역 관례에 어긋남을 지적
• ‌(생사, 견연사 수출) 현행 buyer’s quota에서 seller’s quota에 의한 수출로의 전환 문제, 일본 측의 생사수입 입찰에서 유찰 시 이를 견연사로 전환하는 문제 
• ‌(견직물 수출) 물량 증가 및 물량의 융통성 허용 문제 등 
• ‌(1989년도 쿼터 협상) 1988년 중 적절한 시기에 동경에서 개최키로 합의

4. 평가
• ‌매년 물량 합의를 위해 2~3회 협의를 해 왔으나 금년에는 1회에 물량을 타결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좋은 선례를 남김.
• ‌일본 측의 상당한 감량 요청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여 전년도 수준을 확보함.

buyer’s quota

seller’s quota

생사류 회담

한·일 생사류 회담

오오타

오오타 주한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대표

오오타 주한 일본대사관 수석대표

이재춘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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