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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 및 전자.신발 쿼타협상, 1988

[55459]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 및 전자.신발 쿼타협상, 198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 및 전자.신발 쿼타협상, 1988

한.ec(구주공동체)간의철강및전자.신발쿼타협상,1988

27428

1988

1988

통상2과

765.311

2018-0085

06

0001-0098

2019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8.2.1. 한·EC(구주공동체) 현안 협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철강 협상: 2.8.~9. 오전
• ‌신발류 협의: 2.9. 오후
• ‌전자제품 협의: 2.11.~12.

2. ‌외무부는 1988.2.2. 상공부에 한·EC 철강협상 정부 수석대표(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에 대한 아래 요지의 훈령을 통보함.
• ‌한·EC 철강 협상
- ‌(협정량) 1안: 수출 자제분의 1/2이 포함된 268,178톤, 2안: 기본 협정량 235,812톤, 3안: EC 측이 기본 협정량 외 별도의 수출자율규제 수준 설정을 고수하는 경우 1987년 규제 수준 이상의 물량으로 합의
- ‌(개별 품목 규제) EC의 수입 가격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이므로 Heavy Section 협정 가격 적용, HR S/S Bar 규제 완화, CR S/S Bar 규제 완화 
- ‌(가격 산정 방법 개선) EC 역내 수입 가격 산정을 현행 수입면장(I/L) 기준에서 실제 인도 가격으로 대체하고 인도가격 산정방법 명시 
- ‌(Triple Clause 운용) 한·EC 철강협정 존속 기간 동안 동일한 수출 패턴 요구는 부당하며 수요 변화 및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동 규정 완화 요청
• ‌신발류 협의
- ‌(EC 측 입장) 한국, 대만의 대이탈리아 수출에 대해 수량 규제 움직임에 따라 EC안 확정 후 2월 중 발표 예정
- ‌(한국 측 입장) 현재 양측 업계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경과를 검토하여 신축적으로 대응 
• ‌전자제품 반덤핑 제소 협의
- ‌(반덤핑 제소 현황) 조사 중인 품목은 전자오븐 및 VTR 등 4개, 제소 우려 품목은 컬러 TV 등 2개
- ‌(협의 추진 경과) EC 측은 1987.11월 VTR에 대한 자율규제 협의를 비공식 제의하는 한편 VTR 이외에 수출 급증 품목인 컬러 TV 튜브, 컬러 TV 및 전자오븐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출 자제를 요청 
- ‌(주요 협의 내용) VTR에 대한 자율규제 협상 추진 방안 모색, 전자산업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 협의

유럽

TV

VTR

유득환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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