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5545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8-12월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8.전3권

27427

V.3

8-12월

1988

1988

통상2과

765.311

스페인

2018-0085

05

0001-0257

2019

한·EC(구주공동체) 섬유 쿼터 운영 문제 중 1988년 스페인과의 한국산 섬유 신규 쿼터 협의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9.20. 주벨기에대사관에 EC의 대스페인 한국산 섬유 CAT 100 신규 쿼터 설정 협의 요청 관련 협의 지침을 아래 통보함.
• ‌경위
- ‌EC 집행위는 7.19. CAT 100(플라스틱 코팅 직물) 대스페인 쿼터 설정 협의를 요청함.
• ‌EC 측 협의 요청 내용
- ‌스페인의 1988.1~4월 한국산 수입 물량이 374톤으로 한·EC 섬유협정 제8조의 기준(전년도 수입량의 106% 이상)을 크게 상회함.
- ‌협의 요청일인 7.19. 이후 3개월간의 잠정 물량을 91톤으로 제한함.
• ‌국내 조치
- ‌수출 추천을 8.2. 잠정 중지 조치함.
• ‌수출 급증 원인 및 전망
- ‌동 제품은 주로 의류, 가구 및 가방용으로 사용되는바, 스페인은 주변 국가인 이탈리아 등의 제품을 주로 수입 사용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 동 제품과 품질 면에서 거의 동등하고 가격 면에서는 저렴한 한국산으로 수입을 전환함으로써 수출이 계속 증가함.
- ‌스페인의 경우 원사를 제작하는 자체 생산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수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
• ‌협상안 
- ‌1988년 협정량을 550톤 이상에서 합의토록 하고 연 증가율은 영국의 예에 따라 6%로 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0.20. EC 집행위와 스페인 섬유쿼터 CAT 100에 대한 쿼터 물량 협의가 10.18.자로 아래와 같이 합의되었음을 보고함.
• ‌1988년 한도 기준은 480톤
• ‌연 증가율은 6%
• ‌1988년에 한해 경과 기간 물량을 고려하여 30톤을 추가 반영
• ‌연도별 쿼터 물량
- ‌1988년: 480톤, 1989년: 509톤, 1990년: 539톤, 1991년: 572톤

유럽

CAT 100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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