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55457]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4-7월

[55457]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8.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8.전3권

27426

V.2

4-7월

1988

1988

통상2과

765.311

프랑스

2018-0085

04

0001-0184

2019

한·EC(구주공동체) 섬유 쿼터 운영 문제 중 1988년 프랑스의 한국산 섬유 쿼터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7.12. 주프랑스대사관에 프랑스가 한국 측 섬유 품목 CAT 112(협의 대상 품목)에 대해 갑자기 
분류 기준을 변경 적용하여 새로운 CAT의 E/L(수출승인서)을 요청함과 동시 이를 통관 보류하고 
있음을 아래 요지로 통보하고 동 물량이 조속 통관되도록 주재국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함.
• ‌경위
- ‌CAT 32, 35, 62(인기 품목)는 수천 야드의 두루마리 상태 직물로서 이를 3.5~4m로 재단 후 Y셔츠 크기로 개별 포장하면 관행상 CAT 112로 분류되어 왔으며 동 CAT는 협의 대상 품목으로 직접적인 수량 제한을 피할 수 있음.
- ‌한국 측은 1987~88.5월 동 분류 관행에 의해 수출해 왔으나 프랑스 세관은 1988.6월 중순부터 
갑자기 분류 방식을 변경하여 4면 재단품은 CAT 112로 분류되나 2면 재단품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해당 CAT의 E/L을 요구하는 한편 통관을 거부함.
• ‌주요 통관 보류 물량
- ‌CAT 32: 9만9천 kg(126만 달러)
- ‌CAT 32: 9만3천 kg(129만 달러)
• ‌대프랑스 요청 사항
- ‌한·EC 섬유협정 Protocol A.3. 규정에 의하면 품목 분류를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음.
- ‌분류 방식 변경 필요시에는 선의의 상거래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보 또는 유예 기간이 있어야 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7.29. 주재국 공업부 섬유 담당관, 경제·재무부 품목분류 담당관과의 협의 결과 및 대사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재국 측은 CAT 112의 정의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 적용으로 동 정의에 합당하게 시정 조치한 것으로 과거 통관분은 적용상 오류를 범한 것임을 설명함.
• ‌프랑스 측은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한국 측이 동 물품을 쿼터 품목으로 임시 비자 발급을 통해 통관함과 동시에 EC에 정식 협의를 신청하여 한·EC 간 협의 결과에 따른 향후 물량 조정을 제의함.
• ‌해결 방법으로서 대EC 협의 요청 또는 CAT 112 정의에 부합한 재작업 실시 등 업계 사정에 따라 선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유럽

CAT 112

CAT 32

CAT 35

CAT 62

Protocol A.3.

Protocol A.3. 규정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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