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55456]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1-3월

[55456]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 협상, 1988. 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8.전3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8.전3권

27425

V.1

1-3월

1988

1988

통상2과

765.311

2018-0085

03

0001-0250

2019

한·EC(구주공동체) 섬유 쿼터 운영 문제 중 1988년 영국의 한국산 섬유 쿼터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8. 주영국대사관에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런던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영국 측은 Laltex사에 1987년 CAT 10 잔량 전량(148,906prs)에 대해 I/L(수입승인서)을 발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수출 업체가 통관 보류에 처하게 되었음을 통보하고 주재국 측과 해결 방안을 교섭할 것을 아래 지시함.
• ‌한국 측의 미통관 E/L(수출승인서) 발급량은 1987.12월말 현재 125,786prs로 그중 한국 카디날사가 영국 
Falcon & Fox Glove Co.에 수출한 73,250prs가 통관 보류 중이며 잔여 물량도 곧 영국 도착 예정
이라고 함.
• ‌영국 측에 E/L 발급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L이 발급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이를 확인 바라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래 해결 방안에 따라 주재국 측과 교섭 바람.
- ‌(1안) 이미 통관된 고려무역분 148,906prs는 영국 측이 협정량 외의 물량으로 인정(한국 측이 E/L 발급 사실이 없음을 기통보한 점 참고)
- ‌(2안) 동 미통관 E/L 발급량 125,786prs(한국 카디날사분 포함)를 일단 통관시키고 1988년 가용량에서 공제

2. 주영국대사관은 1.18.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재국 상공부가 현재 수입 보류 중인 CAT 10은 KRGB-70119016.7 91,094prs 등으로 기조치된 독일로부터의 1퍼센트 전용 27,070prs를 감안하면 부족분은 155,106prs로 추정됨.
• ‌상무관은 1.14. 주재국 Sangway 상공부 수입정책과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분의 반은 1987년 쿼터 CAT 10 중 독일에서 특별 전용하고 잔량은 1988년 대영국 쿼터에서 특별 조상하는 것으로 영국 측의 양해를 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럽

Falcon & Fox Glove Co

Laltex

Laltex사

CAT 10

섬유

Sangway

Sangway 상공부 수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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