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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5] 한·호주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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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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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8년 한·호주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관련 사항임. 1. 제1차 소고기 협상(3.23., 제네바) • ‌경위 - ‌호주 측은 1986.5월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등 계기에 호주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관심 표명 - ‌Gribble 외무무역부 아주국장의 1988.2.8. 방한 시 소고기 수입 재개 요청 - ‌호주 측은 2.1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3조 1항에 의한 양자 간 협의 요청 - ‌주제네바 호주대사대리의 2.22.자 회담 개최 제의 서한 송부 • ‌대표단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 등 - ‌호주 측: Oxley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 • ‌협상 결과 - ‌한국 측 제의 내용: 쿼터 설정 수입 재개, 관세 인하(현 20%에서 15%) 및 수입 창구 일원화 - ‌호주 측 입장: 미국과의 동등 기회 보장 요구, 차별 조치 시 GATT 제소 가능성 유보 • ‌성과 - ‌대미 협상과 연계하여 호주의 불만 및 우려 완화 - ‌양국 간 무역역조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 2. 제2차 소고기 협상(4.5., 제네바) • ‌경위 - ‌제1차 협상 후 호주 측은 2차 협상을 제의 • ‌대표단 - ‌한국 측: 정경일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농림수산부 대가축과장 등 - ‌호주 측: Oxley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 • ‌협상 결과 - ‌제1차 협상 시 한국 제안에 대한 호주 측 입장 청취 - ‌한국 측 기본 입장(국내 수요에 따른 소고기 시장 개방, 전문가회의 개최 용의 표명, 호주에 대한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 부여) 설명 3.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8.17.~18., 캔버라) 결과 • ‌양국 간 교역 확대에 대한 만족 표명 • ‌항공 수요의 확대에 따른 직항 노선 개설의 상업성 확인 • ‌반덤핑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 및 협의 계속 • ‌소고기 수입 문제 관련 한국 측의 양자 간 협의 지속 입장에 대해 호주 측은 비차별적 완전 자유화 요청
mofa:relatedPerson	이동익
foaf:isPrimaryTopicOf	항공 소고기 반덤핑 소고기 수입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Gribble Gribble 외무무역부 아주국장 Oxley Oxley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정경일 정경일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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