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 협력 실무회의, 서울. 1988.2.16-17

[55454] 한·미국간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 협력 실무회의, 서울. 1988.2.16-17

한·미국간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 협력 실무회의, 서울. 1988.2.16-17

한·미국간전략물자및기술통제협력실무회의,서울.1988.2.16-17

27423

1988

1988

통상1과

765.31

2018-0085

01

0001-0226

2019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 통제 협력 실무회의가 1988.2.16.~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국방부 방산국장 및 관계부처 과장 등 7명
- ‌미국 측: Hughes 국무부 부차관보(수석대표), 관계부처 및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등 8명

2. 회의 일정
- ‌2.16. 수석대표 간 사전 의견 교환
- ‌2.17. 실무협의

3. 회의 결과
• ‌전략물자 및 기술 통제 강화 
- ‌미국 측은 도시바 사건 이후 COCOM(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전략물자 및 
기술 통제 강화 움직임(한국 등 제3국과의 협력 문제 포함)과 이를 위한 COCOM 회원국 간 협의 내용, 각 회원국의 조치 현황 등을 설명
• ‌한·미 MOU(양해각서)의 한국 국회 비준동의 및 국내 시행
- ‌미국 측은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 상호 협력을 위해 1987.9월 서명된 MOU의 한국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진행 상황, 전망 및 동 MOU의 국내 시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에 관해 문의
- ‌한국 측은 그간의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작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늦어도 1988년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가능할 것임을 답변
• ‌통제 품목 목록 작성
- ‌기술적 사항에 관한 추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함께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 측 
전문가의 미국 파견 등을 통해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홍순영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전략물자

Hughes

Hughes 국무부 부차관보

Hughes 국무부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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