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제16차. Canberra, 1988.8.17-18. 전2권

[55451]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제16차. Canberra, 1988.8.17-18. 전2권

[55451]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제16차. Canberra, 1988.8.17-18. 전2권 결과보고 및 자료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제16차. Canberra, 1988.8.17-18. 전2권

한·호주통상장관회담,제16차.canberra,1988.8.17-18.전2권

27420

V.2

결과보고 및 자료

1988

1988

동남아과

통상2과

765.31

2018-0084

10

0001-0286

2019

1. 호주 캔버라에서 1988.8.17.~18. 개최된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임.
• ‌주요 협의 요지
- ‌한국 측 제기 사항: 무역 역조 시정, 항공협정 협의를 위한 조속한 항공회담 개최,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호주의 이민 절차 간소화
- ‌호주 측 제기 사항: 소고기 수입제도의 무차별적 운용, R&D 분야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 무역협정 실효화를 위한 부속약정 체결
• ‌평가
- ‌무역관계 균형을 위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 전달
- ‌항공협정 체결 관련 호주 측 양보 확보
- ‌소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측 정책 설명
- ‌무역협정 부속약정 체결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따라 양국 경제·통상관계 촉진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방안 모색의 계기 마련

2. ‌외무부는 1988.10월 상공부에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후속 조치 중 외무부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 ‌항공협정, 반덤핑 규제 완화,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무역협정 보완을 위한 의정서, 소고기 수입 문제
• ‌이민 확대, 한국의 비자 발급 요건

3.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연설문 현황임.
• ‌안병화 상공부장관
- ‌AKBCC·AKCCI·KCCI 공동주최 오찬 시 오찬사, 통상장관회담 개회사 및 폐회사
• ‌Duffy 통상교섭장관
- ‌통상장관회담 개회사 및 폐회사

4.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자료 현황임.
• ‌외무부 관련 실국 자료
- ‌한·호주 이민관계 자료, 한·호주 협정 체결 현황, 한·호주 통상관계 현황
• ‌회담 참고 자료
- ‌대표단 및 훈령, 제15차 회담 공동성명, 소고기 수입 재개, 항공협정 체결,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호주 중장기 정세 보고서(주호주대사관 작성)

Canberra

소고기

이민

이민 절차 간소화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항공협정

Duffy

Duffy 통상교섭장관

안병화

안병화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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