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농산물 일반, 1988

[55446] 한·미국 농산물 일반, 1988

한·미국 농산물 일반, 1988

한·미국농산물일반,1988

27415

1988

1988

통상1과

765.2

미국

2018-0084

05

0001-0130

2019

1.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이 미국 농무부 및 사료곡물협회 초청으로 1988.7.27.~8.6. 
미국을 방문한바, 동 의원단의 워싱턴 방문(8.3.~6.)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 ‌농무부 차관 면담,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 면담
• ‌낙농협회 방문, 사료곡물협회 주최 만찬 

2. ‌외무부는 1988.8.18.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1989~93년 한국 관세 개편안에 포함된 미국 측 우선 관심
품목 목록(priority request list)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을 미국 측에 통보한바, 미국 측은 8.25. 주한 
미국대사관의 non-pape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강한 불만을 표시함.
• ‌개괄적 반응
- ‌극히 불만스러우며 기대에 어긋남.
- ‌1988.8월초 농산물 협상 시 한국 측이 제시한 인하 목표에 크게 미달함.
- ‌고가 농산물 미국 측 관심 품목 목록 중 24%의 품목만 반영됨.
- ‌동 관세인하 계획이 한국의 수입추천제의 제한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 적절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절차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 ‌고가 농산물
- ‌미국 측 관심 210개 품목 중 87개 품목만 반영
- ‌과일, 야채, 축산물 등 미국 측 최고 관심 품목은 대부분 제외
• ‌대량 농산물
- ‌미국 측 관심 20개 품목 중 10개만 반영
- ‌알팔파 등에 대한 고관세 상존
• ‌임산물(목재류)
- ‌미국 측 관심 품목이 모두 반영되었으나, 인하 폭은 기대치 미달

3. ‌미국 Goldberg 농무성 차관 대리는 1988.9.30.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면담 시 한국 측이 농산물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1988.10.25.~26. 개최 예정인 제7차 한·미 경제협의회 시 농산물 관련 미국의 주된 관심 사항은 수입허가제 완화 및 소고기 쿼터 해제임을 언급함.

미국 무역대표부

미무역대표부

농산물

관세

제7차 한·미 경제협의회

Goldberg

Goldberg 농무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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