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교역 현황, 1988

[55445] 한·미국 교역 현황, 1988

한·미국 교역 현황, 1988

한·미국교역현황,1988

27414

1988

1988

통상1과

765.2

2018-0084

04

0001-0109

2019

1. 정부의 1987년도 미국에 대한 주요 통상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품 시장 개방
- ‌46개 미국 관심 품목 수입 자유화, 289개 미국 관심 품목 관세 인하
- ‌담배 수입 확대 조치, 포도주 단계적 개방 발표,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중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중심으로 조기 수입 자유화
• ‌서비스 시장 개방
- ‌보험사의 추가 진출 및 합작투자 허용, 광고 합작투자 허용, 통신사업의 단계적 개방 조치, 일부 해운사업 개방 약속
•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법 개정
• ‌수입 관련 제도 개선
- ‌특별법상 수입 제한 완화, 수입 감시 품목 축소, 공공기관의 컴퓨터 국산화 의무 폐지
• ‌대미 수입 확대 조치
- ‌구매사절단 파견, 외화대부 실시, U.S. Products Show(미국상품전시회) 개최

2. 외무부가 1988.3월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한 한·미 통상관계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미 교역 현황
- ‌한국은 미국의 제5위 교역 상대국, 미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 시장 및 교역 상대국
- ‌전기 기기·전자 제품·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 급증, 대미 수입 주종 품목은 기계류·화학 제품·농산품·철광석
• ‌한·미 통상 마찰의 배경
- ‌양국 무역관계의 구조적 변화,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제2의 일본), 미국의 대한국 불신감 
확대(불공정 무역 국가), 미국 내 경제 여건 악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시각
•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
- ‌미국 측의 주요 관심 사항: 시장 개방, 원화 절상, GSP(일반특혜관세) 조기 졸업
-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 분야: 소고기, 담배, 지적소유권
• ‌미국의 대한국 통상정책 전망
- ‌통상정책의 강경 기조 예상
- ‌대한국 통상 압력 가중 전망

대미 수입 확대 조치

상품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수입 관련 제도 개선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법 개정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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