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 1988

[55444] 미국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 1988

미국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 1988

미국의광고시장개방요구,1988

27413

1988

1988

통상1과

765.2

미국

2018-0084

03

0001-0064

2019

1. 미국은 1988.5월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 광고 시장 개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함.
• ‌1988.10.1. 이전 다수 지분 합작투자 허용
• ‌1989년 중 지사 및 자회사 설치 허용을 통한 광고 시장 완전 개방

2. 미국 Free 상무부 서비스과장은 1988.6.20.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함.
• ‌미국 광고협회는 한국이 1989.4.1. 또는 10.1.까지 다수 지분 합작투자를 허용할 경우 수락 가능
• ‌지사 및 자회사 설치는 상기 합작투자 완전 개방 후 1년 이내 허용 시 수락 가능

3. ‌정부는 1988.9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광고 시장 개방과 관련한 아래 입장을 결정하는 한편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미대사관을 통해 동 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함.
• ‌다수 지분(50% 이상) 합작 허용 일자: 1990.1.1.
• ‌지사·자회사 설치 허용 일자: 1991.1.1.
• ‌미국 측에 대해 동 한국 측 안은 Free 미국 상무부 서비스과장이 1988.6월 제시한 안과 시기적으로 불과 3개월의 시차가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개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설명

4. ‌미국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988.9.12. 주미대사관 공사에게 한국 측 타협안에 대해 미국 
광고협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였음을 언급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아래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할 예정임을 밝힘.
• ‌미국 측 질문 사항
- ‌투자 허용 상한선(50% 이상의 무제한 주식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
- ‌기존 한국 광고 업체와의 합작 허용 여부
-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관계
• ‌주한 미국대사관은 9.14. 상기 내용의 질의 사항을 외무부에 전달함.

5. ‌정부는 1988.10.24.~27. 개최 예정인 한·미 무역실무회의 및 경제협의회와 관련하여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기본입장’을 수립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국 무역대표부

경제협의회

미무역대표부

광고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기본입장

광고 시장 개방

무역실무회의

Free

Free 상무부 서비스과장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