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7-88

[55442]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7-88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7-88

한·미국통상협력및대책,1987-88

27411

1987

1988

통상기구과

765.2

2018-0084

01

0001-0101

2019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에 대응한 1987~88년 중 정부의 검토 내용임.

1. 소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가능성
• ‌미국은 한국 정부의 1985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GATT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한편 GATT 제소를 공언한바, 정부는 1987.2월 동 기구 이사회 제소 가능성에 따른 대비책을 검토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1월 GATT 사무국을 통하여 미국의 관련 동향 및 법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보고한바, 외무부는 동 보고를 토대로 미국의 제소 근거, 진행 절차,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 한국에 대한 영향 및 GATT의 개도국 우대 조항 원용 가능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함.
• ‌미국의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하여 GATT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은 GATT의 한계성 등에 따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2.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 ‌1988.2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미국의 점증하는 통상 압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함.
• ‌외무부 및 경제기획원은 1988.12.19. 청와대 고위 회의에 대비하여 분야별 현안 및 전망에 관한 아래 대책회의 자료를 작성함. 
- ‌대미 흑자, 환율 조정, 불공정 무역국 지정 문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등 현안별 대책 및 전망
- ‌미국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현황

소고기

불공정 무역국 지정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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